국회 긴급현안 질의

여야는 22일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드러난 현 정부의 대북 정보력 부재와 안일한 사후 대처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10·26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 수사 상황을 따지는 의원도 많았다.

김황식 국무총리(앞줄 왼쪽)가 22일 오후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실무자와 함께 답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뒷줄에 김성환 외교통상(왼쪽), 류우익 통일장관이 나란히 앉아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원 기자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김정일 사망 소식을 북한 TV를 통해 알았을 정도로 국방부와 통일부, 국정원, 외교부의 정보력이 한심했다. 석고대죄해야 할 문제”라며 “2008년에는 (김 위원장의) 양치질도 파악하더니 이번에는 사망도 몰랐다. 책임자 문책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 총리는 “언론에서도 책임자 문책을 제기하고 있다. 대통령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며 일부 수긍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여당인 한나라당도 정보 ‘구멍’ 책임 문제에 대해 크게 입장이 다르지 않았다. 정옥임 의원은 “국정원의 체계와 능력에 대해 많은 의구심이 든다.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분명한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같은 당 김동성 의원도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국정원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결과적으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이 가져온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책임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야는 또 디도스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미진할 경우 특검 등을 도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야당은 특히 한나라당, 청와대의 연관설을 부각시키며 ‘확전’을 꾀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민주통합당 백원우 의원은 “디도스 가해자는 내 앞에 앉아 있는 한나라당”이라며 “선관위와 야당 후보 홈페이지를 공격해 무엇을 얻으려고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학재 의원은 “경찰은 지난 6일 1억원의 돈거래 사실을 알았고 7일 청와대 김효재 정무수석과 통화했으며, 9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돈거래 사실을 누락했다. 누가 보더라도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고 추궁했다. 이어 “(비서가 디도스에 연루된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을 수사했느냐”, “대통령 사저 매입 사건 수사 결과는 언제쯤 밝히느냐”고 이명박 대통령 가족을 정조준했다. 권재진 법무장관은 “수사를 통해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만 답했다. 맹형규 행정안전장관은 “경찰이 좀더 분명하게 했다면 오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은 “국민적 의혹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면서도 “근거 없는 추측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수사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나기천·남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