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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미디어렙법 연내 처리를 위한 비공개 실무협상에서 그동안 쟁점으로 떠오른 미디어렙 의무위탁 유예 시기와 이종매체 간 크로스 광고판매 문제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민영 미디어렙의 1인 지분소유 허용 범위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을 예고했다.
논란이 됐던 이종매체 간 광고판매 허용 문제는 한나라당이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의 한 실무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종편의 방송광고를 신문과 연계하는 것은 여당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이 부분은 법안에 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쟁점인 민영 미디어렙 허용 범위에 대해선 민영 미디어렙의 지분소유 문제와 연계해 추후 협상하기로 했다. 미디어렙법 처리를 위한 여야 6인 소위의 한 의원은 “1민영이냐 다민영이냐의 문제로 좁게 보는 것보다 1인 지분소유 범위를 통해 미디어렙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미디어렙법 처리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도 적잖다. 그동안 종합편성채널(종편) 눈치보기에 급급했던 한나라당에 이어 이번엔 민주통합당 내부의 의견 충돌이 표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통합당 출신으로 임시지도부에 합류한 최민희 최고위원은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총선 이후에 미디어렙법 처리를 주장했다. 이는 미디어렙법 연내 처리라는 기존의 당론을 뒤집는 발언이다. 또 한나라당과의 협상에서 종편에 민영 미디어렙을 강제 적용한다는 조건으로 미디어렙 의무위탁 2년 유예라는 절충점을 찾았지만 언론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여야의 물밑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언론·시민단체들은 이날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위탁을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치권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종편에 직접영업을 허용하면 방송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되고 시장 혼란을 부추길 것이 자명하다”고 반발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성명에서 “조·중·동 종편은 날치기와 탈법으로 얼룩진 방송시장의 괴물”이라며 “미디어렙은 공·민영 소유지분의 형태를 막론하고 공적 책무를 동등하게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주교·불교·개신교·원불교·천도교·유교·민족종교 등 7대 종단 대표들은 이날 미디어렙 법안의 연내 처리를 강하게 요청했다. 종단 대표들은 성명서에서 “정치권은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것처럼 미디어렙 법안이 반드시 연내에 처리되어 방송의 공공성과 여론의 다양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도 성명에서 “한나라당의 방안대로 될 때 조중동 종편은 2년간 직접 광고영업을 하다가 2년 후에는 각사가 출자한 미디어렙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조중동 신문과 방송이 함께 직접 광고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유예 없는 미디어렙 의무위탁을 촉구했다.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한나라당의 기만적인 미디어렙 법안을 규탄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갖는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도 “방송광고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며 종편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측은 “1인 소유지분 40% 구조의 한나라당 안은 보도·편성과 광고 영업을 분리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우려했다.
김신성·김달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