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대생 3명 국보법위반 처벌 방침
“무단방북 코리아연대 대표도 사법처리”

정부의 불허 방침에도 일부 세력이 국민 정서와 상관없이 분향소 설치나 무단 방북을 강행하거나 예고하면서 ‘남남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대 농생명과학대학 박모(22·여)씨와 남학생 2명은 26일 교내 학생회관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분향소를 설치했으나 학교 측이 10분 만에 철거했다. 이들은 낮 12시쯤 점심시간을 맞아 학생들이 몰려든 학생회관 1층 식당 앞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검은 천을 깐 탁자 위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손잡고 찍은 사진과 향로, 국화꽃을 놓았다.

학교 측의 저지에 박씨 등이 한동안 항의하다 철수하자 현장에 대기하던 교내 청원경찰과 직원들이 곧바로 분향소를 철거했다. 박씨는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을 함께 만들었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파트너로서 최소한의 예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학교 사범대 2학년 신모(21)씨는 “정부에서 조문단을 보내는 것은 외교적 제스처지만 개인이 하는 것은 다르다”며 “분향에는 세상을 떠난 사람에 대한 존중과 인정이 포함된다. 그런 의미에서 분향소 설치는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민간단체의 조문방북을 요구하는 코리아연대 측과 이를 반대하는 어버이연합 측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친북 성향의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도 이날 서울 대한문 앞에 김 위원장을 추모하는 서울 분향소를 설치하려 했으나 같은 장소에 먼저 집회신고를 한 보수단체와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다. 이 단체 관계자는 “보수단체와 경찰이 막고 있어 분향소 설치를 강행할 경우 영정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해 포기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당국의 허가 없이 방북한 황혜로(35·여)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와 서울대 교내 분향소 설치 행위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프랑스에 거주하는 황씨는 연세대 재학 중이던 1999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대표로 8·15 범민족통일대축전 참가를 위해 입북했다 징역형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포털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의 사이버 분향소 설치 행위의 위법성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우상규·정재영·서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