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디어렙법 졸속 합의 거센 역풍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이 한나라당의 종합편성채널(종편) 편애 및 밀어주기와 제1야당 민주통합당의 눈치보기 및 무기력한 대응으로 당초 입법 취지가 크게 훼손된 방향으로 졸속 추진돼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원칙을 저버리고 한나라당과 잠정 합의한 미디어렙법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자 슬그머니 재협상으로 선회했지만, 한나라당이 부정적 입장이어서 연내 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잠정 합의 내용을 추인받으려다 반대파의 반발에 밀려 재협상하기로 했다.

양당이 잠정 합의한 미디어렙법의 골자는 ▲1공영·다민영체제 ▲종편 미디어렙 의무위탁 2년 유예 ▲민영미디어렙 방송사 소유지분 40% 허용 ▲이종 매체 및 채널 통합광고영업 금지 등이다. 이 같은 안은 ‘방송의 제작·편성과 광고 분리’를 통해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미디어렙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의총에서 졸속 추진을 거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와 지도부가 후퇴한 셈이다.

하지만 미디어렙법 6인소위의 한나라당 허원제, 안형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의총에서 여야 합의안을 깬 것은 상습적인 ‘합의 깨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허 의원은 “여야 6인소위는 활동을 종료했고 미디어렙법의 연내 처리를 위해서는 원내대표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막무가내 여당과 줏대 없는 제1야당으로 인해 미디어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핵심 법안이 제대로 된 심의조차 없이 정치적 담판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날 여야가 잠정 합의안 미디어렙법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미디어렙법 연내 처리에 급급한 나머지 사실상 ‘종편 특혜법’이라는 오명을 쓴 한나라당 안을 민주당이 대폭 수용한 데 대해 “야당이 합의를 해줬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김창남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종편 채널에 대해 노골적으로 특혜를 주는 내용으로, 마음 놓고 자신들의 지면을 이용해서 영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합의안을 질타했다.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겉으로 유예니 투자지분 제한이니 했지만, 사실상 종편이 앞으로 직접 광고영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언련 등 445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의 공정성을 해치는 미디어렙법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석운 민언련 공동대표는 “미디어렙법 야합은 민주당의 우둔하고도 씻을 수 없는 과오”라며 “대의도 명분도 없는 야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달중·조성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