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중심 결속·정책노선 계승 강조
새로운 정책·통치방식은 제시 안해
강성대국 구호·선군정치 언급도 급감…당 역할 확대로 군부 통제 강화될 듯

북한에 김정은 시대가 열린 뒤 처음 발표된 2012년 신년공동사설에는 체제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초조함이 담겨 있다. 신년공동사설의 핵심은 새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결속과 유훈에 충실한 정책노선 계승이다.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정책·통치 방식에 관한 내용은 없다. ‘선군정치’를 강조하면서도 언급 횟수는 과거에 비해 많지 않다는 것도 특징이다. 향후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새로운 사상·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자율성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된다.

신년공동사설은 체제 안정·결속이 시급한 과제임을 말해주듯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에 대한 찬양 수위가 과거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세종연구소에 따르면 신년공동사설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언급은 2009∼2011년 매년 8∼9회에 머물렀으나 올해는 31회(제목 포함)나 언급됐다. 김정은을 칭송한 횟수도 16회에 달했다.

눈에 띄는 점은 유훈을 내세우면서도 과거 2012년을 ‘강성대국’에 진입하는 해로 대대적으로 선포했던 것과 달리 다소 수위가 낮은 ‘강성국가’와 ‘강성부흥’이라는 표현을 강조한 데 있다. 통일연구원의 연도별 신년공동사설 비교·분석 결과 강성대국 구호는 2010년 16회, 2011년 19회에서 올해 5회로 급감했다. 강성대국 대신 강성국가 또는 강성부흥이라는 말을 사용해 목표수준을 낮췄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사실상 강성대국 목표 달성에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발을 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민생활 개선을 위한 강성부흥 전략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속도전’과 ‘총돌격전’을 제시하고 ‘대중의 정신력’을 강조한 부분은 주민동원을 시사한 것이어서 향후 체제불만 요소로 작용할 위험성이 크다. 경공업·농업·기초공업 부문 과제로 식량난·전력난 해결을 제시하고 새 세기 산업혁명을 통한 지식경제강국을 역설했으나 ‘속도전’ 같은 구시대적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해 체제 한계를 드러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술집약적 방식의 지식경제강국 건설 목표를 제시해놓고 그 수단으로 주민들에게서 자원을 동원하는 퇴행적 방식을 얘기한 것은 모순”이라며 “지속가능한 방식이 아니므로 향후 김정은 체제가 주민 불만에 따른 중대 위협에 직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의 영도적 역할을 강조한 점을 감안하면 체제안정을 위한 당의 통제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 정치국과 비서국 등 핵심조직을 중심으로 군대에 대한 사상통제가 강화되고 주민을 대상으로 생산활동 증대 차원의 집단동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당 조직·기능 확대가 군부의 영향력 감소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언급 횟수가 많지 않은 데 대해 “향후 김정은 시대의 정책노선 자율성을 위해 비워둔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남북 대화·협력에 대한 언급없이 남한 정부의 ‘적대정책’에 대한 투쟁만 명시한 대목은 대남공세를 체제 내부 결속용으로 활용하려는 노림수로 해석된다. 고유환 교수는 “통미봉남을 시사하면서 남한 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강성대국 진입 실패의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밝혔다.

김보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