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여교사 비율 64%… 학교폭력 한 요인으로 작용
“교대서 이미 할당제… 교사 성비조정은 이중혜택” 반론

교원임용시 남자 교사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남교사 할당제’ 도입을 둘러싸고 교육계 안팎에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불거진 학교폭력의 한 요인으로 교원의 ‘여초(女超) 현상’이 지목됐기 때문이다. 교육계 일부에서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시험으로 당락을 가리는 교원 임용시험에서 인위적인 성비 조정은 ‘또 다른 성차별’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서울 초교 교사의 85%는 여성

8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11년 4월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 교사 42만2364명 가운데 여교사는 64.2%인 27만1287명으로 집계됐다. 학교별로 초등학교 75.8%, 중학교 66.8%, 고교 46.2%였다. 이 가운데 초교는 서울 85.0%, 대전 84.4%, 대구 81.0%, 부산 80.4% 등 대도시일수록 여초 현상이 심각했다. 특히 서울 초교 591개교 중 남교사가 한 명도 없는 곳은 7곳, 단 1명에 불과한 곳도 15곳에 달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의 남녀 성비 불균형 탓에 학생 생활·수업 지도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한다. 체육활동이나 운동회와 같은 학교 행사뿐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지도에도 곤란을 겪는다는 것이다. 특히 중·고교에서는 남학생들이 여교사를 성희롱하고 폭력까지 휘두른 사례마저 나타났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장은 “생활지도 업무는 젊은 여교사가 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일부 학생은 여교사를 무시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을 둔 학부모 A씨는 “남자아이들을 잘 통제할 수 있는 남자 선생님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남교사 할당제 도입 논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교원 남녀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원 임용시험 때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서라도 남성 비율을 일정 정도 유지하자는 일종의 ‘남교사 할당제’다.

이에 대한 교육계 의견은 엇갈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교단의 지나친 여성화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성역할을 인식시키는 데 한계가 있고, 최근 사회적 우려가 큰 학교폭력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며 “남교사 증원에 대한 교육적,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대 입시에서 이미 남학생 쿼터제가 시행된다는 점 등을 들어 ‘남교사 할당제’는 남성에 대한 ‘이중혜택’이라고 지적한다. 서울교대 등은 수시선발자 중 남학생 비중이 20% 미만이면 정시모집에서 여학생 비중이 80%를 넘지 않도록 강제하는 ‘남학생 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이경숙 사무총장은 “여교사 과잉 현상과 교육적 영향 간의 상관관계도 입증되지 않은 마당에 남교사 할당제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송민섭·김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