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錢大’ 구태 청산·정치불신 해소 두 토끼 잡는다

‘전대(錢大)’ 오명을 뒤집어쓴 여야 전당대회가 앞으론 국가 관리 시스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구태를 척결하려는 정치권의 자정 의지와 국내외에 큰 파장을 미치는 정당 내부 선거까지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선관위의 역할론이 그 어느 때보다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10일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같은 금품 선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대 선거관리 업무 전반을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당법 제48조 2항은 정치자금법에 의거해 보조금을 받는 정당의 중앙당은 당 대표 경선 사무 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에 한해 그 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경선후보 등록과 선거운동 등 선거 사무 전반을 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투·개표 관리뿐 아니라 경선후보 등록과 선거운동 등 선거 사무 전반을 선관위에 위탁한다는 생각이다.

한나라당은 전대뿐 아니라 대선후보 경선 등 당내 모든 경선 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안과 경선 비용을 후보자가 아닌 정당 등에서 보전해 주는 선거공영제 도입 방안도 논의 중이다. 또 전대 등 당내 경선에서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정당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공직선거법 소위원회 김기현 위원장(왼쪽·한나라당)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허정호 기자

선관위와 여당이 이런 초강수를 두는 이유는 전대 돈봉투 사건이 공천권 등 실익을 노린 출마자의 욕구, 한몫 챙기겠다는 당협위원장의 욕심, 선관위 불개입 등 제도적 허점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일반인 참여보다는 대의원을 대상으로 선거가 진행되다 보니 전대는 조직력이 결과를 좌우할 수밖에 없다. 또 조직 동원의 힘은 결국 ‘돈’이라는 게 정치판의 정설이다.

선관위가 법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전대 자금에 대한 직접 조사권 신설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조사권’이라는 무기가 있어야 수십억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진 전대에서 그 자금 전체가 무풍지대에 놓여 부정을 낳는 악습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게 선관위의 확고한 입장이다. 조사권 문제는 선관위가 2006년 12월 “정당법 위반 행위도 선관위에 조사권을 달라”는 개정의견을 냈지만 국회가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거부해 공전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각 당이 이를 고집할 명분이 사라졌다.

선관위가 불법 기부금품을 돌린 사람이나 받은 사람을 모두 옭아맬 수 있는 과태료 규정 도입을 아울러 검토하는 것은 엄단 의지를 드러냈다는 설명이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서 입후보 예정자나 그 가족, 정당 관계자 등에게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는 수수액의 50배를 과태료로 물게 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전대 전반을 선관위가 관리하는 방안은 아직 13일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선관위 관계자는 “돈봉투 사건으로 전당대회 전체를 외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만큼 실무선에서 회의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나기천·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