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독일통일의 ‘경제적’교훈 10가지 제시

최근 북한에 새 지도부가 등장하면서 한반도 통일에 관심이 높아지자 월스트리트저널이 10일(현지시간) 독일 통일에서 배운 ‘경제적’ 측면의 교훈 10가지를 제시했다.

첫번째는 지금 통일 비용을 비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 통일 비용은 대략 1조5000억 유로(약 2000조원)로 추산되며, 서독은 매년 1000억 유로 정도의 보조금을 동독에 지원하고 있다.

두번째는 통일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이다. 동독의 경제를 부양하는데만 23년이 넘게 걸렸다.

여기에 한국 국민이 통일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는 점이 세번째 교훈으로 꼽혔다.

독일 국민은 과거 동독이 수십년간 받아온 구제금융 상환 비용을 5.5%의 ‘연대세’를 통해 부담하고 있다.

이어 화폐통합을 너무 일찍, 1대 1의 환율로 도입하지 말라는 게 4번째 교훈.

1990년 통일 당시 서독의 화폐인 독일마르크는 동독의 오스트마르크보다 가치가 4배나 높았지만 통화동맹을 통해 화폐의 교환 비율을 1대 1로 정했다.

동독의 화폐 가치가 실제보다 높게 평가되면서 동독 노동자들의 임금도 급상승했지만, 동독 제품은 서독을 따라가지 못해 결국 동독 지역 산업이 무너졌고, 이는 대규모 실업으로 이어졌다.

다섯번째는 부(富)가 북한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면 북한 사람들이 부를 찾아 남쪽으로 올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동독 주민들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 서독으로 몰려들어왔다.

특히 이주자 대부분은 동독의 경제를 재건하는 데 가장 필요한 젊고 재능있는 사람들이었다. 일자리와 학업을 좇아온 여성들도 많았다.

젊은 남성들이 일자리도, 사랑하는 사람도 없이 동독에 떨어져 남게 되자 저출산과 극우주의 등 사회 문제가 생겼다.

여기에다 40여년간 공산주의 사회에 살았던 동독 주민이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양쪽에 생긴 마음의 장벽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하지만, 동독은 예상보다 좀 더뎠지만 서독을 따라 아가고 있다.

비교적 보수적이고 안정된 서독에 흔치않은 기회가 동독에 많이 있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서독보다 높지만 동독의 실업률이 떨어지는 점도 긍정적이다.

독일 통일은 대단히 “옳은 일”로 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으며, 독일의 국경과 인구, 영향력을 한층 키웠다고 WSJ는 분석했다.

황온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