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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첫 변호사 법관평가…정현미 판사 최우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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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판사 가운데 제7민사단독 정현미 판사가 울산지역 변호사의 법관 평가에서 최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울산지방변호사회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법관 평가에서 정 판사가 평균 점수 97.22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

2위는 95.88점의 홍성주 행정부 수석부장판사, 3위는 95.78점의 박신영 제6민사단독 판사, 4위는 94.76점의 백태균 제4형사단독 판사, 5위는 94.67점의 이봉락 제11민사단독 판사가 차지했다.

이번 법관 평가는 지난 한 해 동안 진행된 재판을 기준으로 했으며, 변호사회 소속 109명 가운데 39명이 평가에 참가했다.

전체 판사 44명 가운데 변호사로부터 10회 이상 평가받은 판사 21명을 대상으로 최종 순위를 매겼다고 변호사회는 설명했다.

법관 평가는 ▲공정·청렴성 ▲품위·친절성 ▲직무성실성 ▲직무능력성 ▲신속·적정성 5개 평가항목에 A∼E등급(등급별로 5∼1점 점수 배정)으로 평가했다.

법관 평가는 서울, 부산, 창원에 이어 울산변호사회가 네 번째로 시행한 것이다.

울산 변호사회 관계자는 “법관 평가제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품위 없고 불공정한 재판을 하는 법관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기능을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매년 법관을 평가해 유능하고 인품을 갖춘 법관이 많아지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유재권 기자 ujkw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