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 신설·법인세 세율구간 변경

올해부터 적용될 개정 세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됐다. 이번 세법은 ‘공생 발전 및 주택경기 부양’이라는 애초 개정 방향에 ‘부자증세’라는 정치적 이슈가 혼합된 개정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과 법인세 세율구간 변경을 들 수 있다. ‘한국판 버핏세’로 불리던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방안이 지난해 마지막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소득세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8%가 새롭게 적용된다. 소득세 과표구간은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35%, 3억원 초과 38% 5단계로 바뀌었다.

김동훈 기업은행 경기 시화공단 PB센터 세무사

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 20%를 적용받는 중간구간이 신설됐다. 대상 법인은 과표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이후 20%, 200억원 초과 22%로 3단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적용된다.

둘째,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가 확대되고 가업상속공제대상 공제 범위가 합리화한다. 현행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50%에 달해 중소기업가가 기업을 2세에게 넘겨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에서는 가업상속재산가액 공제율이 40%(100억원 한도)에서 70%로 확대된다. 공제 한도도 최대 300억원으로 늘어난다. 물론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 후 10년간 고용을 중소기업은 1.0배, 중견기업은 1.2배로 유지해야 한다.

셋째, 다주택자 장기보유 시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3년 이상 장기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30%)가 적용된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2005년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됨과 동시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배제돼 왔다. 올해부터는 다주택자들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

넷째,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즉, 일감을 받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 3% 이상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비율만큼 증여세가 부과된다. 다만, 대기업이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 자회사와 거래한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질적인 내부사업부서 간 거래도 제외된다.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인 수혜법인의 자회사, 손자회사 등이 여기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가 신설됐다. 퇴직소득은 근로기간 동안 쌓인 금액이 퇴직과 함께 일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세 계산 시 연분연승법을 적용한다. 이를 이용해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세부담을 하면서 회사의 정관상 퇴직금의 지급기준을 과다하게 높여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올해부터는 퇴직금이 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의 10%에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한다.

김동훈 기업은행 경기 시화공단 PB센터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