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 북한, 핵 위협 진앙 부상
핵안보정상회의서 북핵 논의해야

미국이 연초에 새 국방전략 지침을 마련했다. 미군 병력을 줄이고 해외 주둔군 전략의 우선순위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두겠다는 게 골자다. 9·11테러 전쟁이 사실상 마무리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눈을 돌려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미국의 금융위기에 따른 엄청난 재정적자 문제도 전략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안경업 논설위원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새 지침과 관련해 한반도와 이란에서 동시에 전쟁 위협에 대처하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미국이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두 개의 전쟁’ 수행 전략을 포기한 것이라는 지적을 의식한 발언이다. 실제로 지침에는 두 개의 전쟁 수행을 포기하고 하나의 전쟁 전략으로 수정했다는 표현은 없다.

패네타 장관의 발언 의도가 무엇이든 이란과 한반도는 현재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 있다. 주요 원유 수송 루트인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둘러싸고 이란과 미국의 충돌이 일촉즉발 상황이다. 북한 역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불거질 수 있는 대남 도발 가능성에 이목이 쏠려 있다. 공교롭게도 두 지역의 긴장이 높아진 배경에는 핵 개발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의혹 제기로 국제사회의 잇단 제재를 받고 있지만 핵 개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미 우라늄 농축도가 20% 수준에 달해 핵무기 보유 능력에 근접한 실정이다. 북한도 우라늄농축프로그램 시설을 공개하고 핵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자들이 이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져 두 나라의 핵 커넥션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이란과 북한이 국제사회가 당면한 핵위협의 진원지가 된 셈이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2년 전 워싱턴에서 처음 열린 핵안보정상회의는 이란과 북한 핵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핵안보와 직접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두 나라의 핵문제는 서울 회의에서도 공식 의제로 다루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남북관계 진전 등에 따라 별도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는 테러집단으로부터 핵물질을 지키기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다뤘다. 국가 간 핵확산 문제가 아닌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핵테러 방지가 논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이란과 북한 핵문제는 핵안보정상회의 성격과 맞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들 나라 핵문제는 국가의 확산행위여서 그간 핵확산금지조약(NPT)이나 6자회담 같은 기존 협의의 틀에서 논의됐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크게 우려하는 것이 핵기술의 해외 이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두 나라의 핵문제는 핵안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란이 핵 개발에 성공하면 핵기술이 역내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하마스나 헤즈볼라 같은 과격 무장단체나 알카에다 등 국제 테러집단의 수중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북한도 이란뿐 아니라 파키스탄, 시리아 등과의 핵 커넥션 의혹을 사고 있다.

군축 관련 기구인 핵위협방지구상(NTI)의 최근 ‘핵물질 안전지수’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의 핵확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북한은 조사대상 32개국 가운데 최하위로 평가됐다.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핵물질에 대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란 역시 최하위권에 속했다.

세계 핵안보 환경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 테러에 의해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의제에 원자력 안전문제를 추가하기로 한 까닭이다. 핵안보정상회의가 현안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핵안보에 대한 논의의 지평을 더욱 넓힐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구촌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이란과 북한 핵문제는 이번 회의에서 어떤 형태로든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핵안보회의는 핵과 관련한 정상급 협의체인 데다 이번엔 서울에서 열리는 만큼 북핵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란과 북한의 핵 개발을 외면하고 지구촌 핵안보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만큼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안경업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