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디어렙법 시행 이후 중소방송 지원방향 마련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9일 미디어렙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지역방송·종교방송 등 중소방송에 대한 지원 강화방안을 밝혔다.

방통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디어렙법 입법 이후 중소방송 지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미디어렙에 허가조건을 통해 중소방송 지원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앙방송사가 자사의 프로그램 중계 대가로 네트워크 지역방송에 지원하는 전파료를 미디어렙 허가조건에 명시, 전파료 지원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미디어렙 허가 심사과정에서 중앙.지역 방송사 간 협의에 기반한 지원계획을 평가, 전파료 지원을 허가조건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또 중앙방송의 프로그램에 중소방송사 프로그램을 끼워파는 이른바 '결합판매'와 관련, 고시 제정을 통해 중소방송의 최근 5년간 결합판매 비율을 고시하고 결합판매 지원규모를 정해 공·민영 미디어렙에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디어렙이 네트워크 지역방송사의 자체광고 판매를 지원하는 내용도 허가조건에 담기로 했다.

방통위는 미디어렙 허가시 지역방송사 자체광고의 판매지원 방안을 평가하고 공·민영 미디어렙의 지역지사 설립·운영 등 지역방송사 자체광고 판매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허가조건 등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중소방송이 자체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협찬 유치를 허용한 데 이어 지역 민영방송의 자체 편성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중소방송의 경영현황을 감안해 필요할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금 감면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