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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수사 한 달' 밑천 드러낸 검찰 수사력…성과없이 잡음만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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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야 정치권의 돈 봉투 살포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여가 지나도록 수사의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해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지난달 5일 고승덕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의 폭로로 수면 위로 떠오른 이른바 '돈 봉투' 사건은 같은 날 한나라당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다음날 곧바로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에 사건을 배당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 한 달 동안 뚜렷한 성과 없어…'답보 상태'

검찰은 박희태 국회의장이 제20차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 총회 참석차 출국한 지난달 8일 고승덕 의원을 소환한데 이어, 다음날에는 고 의원실 여비서와 돈 봉투를 돌려준 보좌관을 불러 당시 돈 봉투가 오고 간 정황을 확인했다.

11일에는 고 의원실에 현금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의장 전 비서관 고모(41)씨와 서울 지역 구 의원들에게 2000만원 살포를 지시한 한나라당 안모(54) 당협위원장의 자택을 각각 압수수색하고, 11~12일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다음날에는 18대 들어 두 번째로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고, 13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16일 구속수감했다.

이후 수사는 박 의장의 핵심 측근을 겨냥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검찰이 '속전속결'로 돈 봉투 사건의 큰 그림을 짜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검찰은 19일 전대 당시 재정·조직을 담당한 조모(51)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 공보·메시지 업무를 맡은 이모(50)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 회계담당자로 일한 함모(38·여) 국회의장 비서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이후 검찰은 25일과 31일 함모 비서를 소환했고, 30일 고 전 비서와 이 정무수석을 각각 소환했다. '집사' '금고지기' 등으로 불리며 박 의장을 20여년간 보좌한 조 정책수석에 대한 소환은 2월들어 1~2일 이틀 연속 진행됐다.

그러나 안 위원장 구속 이후 한나라당 돈 봉투 사건은 사실상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선거 당시 공식적으로 선거자금 출납내역과 회계처리를 담당한 함 비서는 비공식 자금 관리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돈 봉투 자금의 출처나 조성에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 정책수석과 이 정무수석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돈 봉투 배달자로 지목된 고 전 비서 역시 고 의원실로부터 돈 봉투를 돌려받은 사실만 인정할 뿐 전달 사실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돈 봉투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부인함으로써 검찰 수사도 벽에 부딪혔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통화내역, e메일 송수신 기록 등을 분석하며 돈 봉투가 오고 간 정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26일 민주통합당 예비경선 돈 봉투 사건 역시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달 13일 보수 시민단체 회원 2명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예비경선이 열린 서울교육문화회관을 지난달 20일 압수수색했고, 31일 민주통합당 19대 총선 예비후보 김모(50)씨의 선거사무실 압수수색 외에는 추가로 수사상황이 드러난 게 없다. 민주통합당 측에 요구한 중앙위원 명부도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해 더딘 수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검찰, 돈 봉투 수사 잡음만 '시끌'…무리한 짜맞추기?

검찰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돈 봉투 사건에 대해 공명정대한 수사의지를 드러내며 두 사건을 같은 수사팀에 배정했지만, 일부에선 검찰의 '균형감각'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검찰의 수사태도를 놓고 한나라당 돈 봉투 살포 사건을 희석시키기 위한 정치적 공작이라는 주장까지 펴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우선 검찰이 이번 정치권 돈 봉투 수사와 관련해 폐쇄회로(CC)TV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건 민주통합당이 처음이다. 검찰은 수사착수 후 비슷한 시점에 한나라당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적은 있지만 CCTV에 대해선 단 한 번도 압수수색을 갖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한나라당 전당대회 시점은 4년여 전에 열린 행사라 이미 CCTV 녹화자료가 삭제되고 복원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CCTV에 대한 압수수색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대 당시 박 후보 선거캠프 사무실이 위치한 여의도 D빌딩의 CCTV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반면 민주통합당 예비경선은 지난해 12월 말에 열린 행사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CCTV 자료 확보가 쉽고, 화면 분석을 통한 신원확인이 수월한 편이라고 강조한다.

일각에선 검찰이 한나라당 전당대회 시점의 CCTV 자료는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돈 봉투 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른 뒤 박 의장 집무실이나 핵심 측근들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CCTV 분석작업을 통해 '이상 징후'를 포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실제로 서울 지역 구 의원 5명에게 2000만원을 전달한 안 위원장의 경우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서울과 부산지역의 당협 현역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의 이름·전화번호가 적힌 문건을 고의로 파쇄, 증거인멸 의혹을 낳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검찰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여론으로부터 '부러진 검(檢)', '짜맞추기' '헛발질' 등의 오명을 자초하며 '부실수사'로 비판받는 처지에 몰렸다.

검찰은 지난 2일 돈 봉투 살포자로 지목된 민주통합당 예비후보 김씨가 예비경선 당시 행사장에서 돌린 것은 돈 봉투가 아닌 출판기념회 초청장 봉투라고 인정했다.

전날만 해도 출석을 거부한 채 1인 시위를 벌인 김씨에게 거듭 출석통보를 요청할 만큼 돈 봉투에 연루된 유력한 인물로 보고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검찰의 입장과는 180도 돌아선 것이다.

검찰은 민주통합당 예비경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에 대한 자료 분석을 마친 끝에 CCTV 화면에서 누군가가 중앙위원들에게 봉투를 전달한 정황을 포착, 김씨를 돈 봉투 전달자로 지목하고 압수수색까지 벌였다.

여기에는 김씨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만한 물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검찰의 자신감이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검찰은 하루 만에 돈 봉투가 아닌 초대장으로 인정하고 뒤로 한 발 물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김 후보의 주장과 수수자인 김모 민투통합당 예비후보자의 진술 및 과학적 증거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배포했다는 김씨의 주장에 수긍할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이는 검찰이 마땅한 반박 카드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는 것에 부담감을 느낄 바에야 차라리 털고 갈건 확실히 털어 정치권에 대한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계산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검찰이 한나라당 돈 봉투 연루자에 대한 수사를 박 의장 핵심 측근으로 서서히 옮겨가면서 민주당 사건에 대해서도 일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짜맞추기식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에서 금품살포 사건은 (당사자의)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의 돈 봉투 의혹 관련자들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상황에선 수사가 쉽지 않다"고 곤혹스러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