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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공약 '네이밍' 경쟁..정책求단 vs 정책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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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바꿔 단 여야 정당들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책 공약 이름짓기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중순 총선공약개발단을 꾸리면서 이름을 '정책구단'으로 지었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책구단의 '구'는 '구할 구(求)'에서 따온 것으로,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찾아주자, 구하자'라는 뜻에서 이같이 지었다"고 설명했다.

정책구단은 '주부 9단'처럼 '정책 9단'으로도 읽혀 정책 입안 경험을 가진 집권당으로서 노련하게 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크게는 행복ㆍ민생ㆍ미래ㆍ경제ㆍ안보ㆍ정치구단으로 구성되고 각 구단에는 2~5개의 팀이 딸려 행복구단 산하 맞춤형복지팀부터 정치구단 산하 생활안전팀까지 총 6개 구단 21개 팀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MB(이명박) 정부 정책을 혹독히 비판하되 실효성과 참신성을 갖춘 대안도 내놓겠다는 '정책반란' 콘셉트로 맞불을 놓고 있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6일 고위정책회의에서 "금년 양대 선거에서는 정책이 주요 현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한 유쾌한 정책 반란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지난달 29일 '유쾌한 정책반란' 시리즈의 첫 공약으로 재벌세 도입 검토, 10대 재벌 출자총액제한 부활을 포함한 재벌개혁을 제시했고 2, 3탄으로 노동개혁정책과 청년복지정책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5가지 실천약속으로 ▲평생맞춤 복지실현 ▲안정적 일자리 창출 ▲책임담세ㆍ공평과세 실현 ▲공정 시장질서 확립 ▲경제경쟁력 강화 등을 확정했고 일자리ㆍ교육비ㆍ주거ㆍ보육ㆍ노후 등 5가지 부분에서 `걱정없는 우리집'을 만든다는 대국민 약속도 제안키로 하는 등 '5+5' 전략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무상급식ㆍ무상보육ㆍ무상의료의 3대 무상시리즈와 반값등록금ㆍ주거복지ㆍ일자리복지를 골자로 한 `3+3' 총선공약을 내놓았다.

그러나 여야의 정책공약이 이름을 고심한 만큼 제대로 '이름값'을 할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실행 가능한 공약, 핵심 공약만 내놓아야 하는데 이번 총선에서도 여야는 표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은 다 만들겠다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18대 국회의 경우에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역구 국회의원 197명의 총선 공약 4천516건을 분석했더니 국회 종료 4개월을 남겨둔 지난 3일 현재 공약이 이행된 경우는 1천588건(35.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