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시위·줄소송에 해군기지·군비행장 건설 난항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충격에 휩싸였던 군이 이번에는 국민의 ‘삿대질’에 방황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공군비행장 소음 문제를 둘러싼 집단민원 때문이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몸 바친 위국헌신의 기억은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나가라’는 고함과 욕설뿐이다.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이들 문제가 정치논리에 휘말리면 자칫 안보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군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일부 주민의 과도한 민원 제기도 문제지만, 정부와 군의 소극적 대처가 불씨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4일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에서 열린 ‘2012년 제15회 제주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진통 겪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국회는 지난해 12월31일 열린 본회의에서 새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관련 예산을 정부 원안인 1327억원보다 1278억원 삭감된 49억원으로 결정한 예결위 안을 그대로 확정, 의결했다. 민주통합당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절차의 부당성과 목적의 부적합성을 제기하며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해 이를 사실상 관철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공사 방해 등으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 1084억원에 올해 예산 49억원을 합한 1133억원으로 해군기지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방파제 공사를 위해 항만구조물(테트라포드) 제작과 공사현장 가배수로·침사지 조성 작업을 하고 있지만 공사 진행은 더딘 상태다. 지난해 초 외부에서 제주로 온 시위세력이 반대시위에 합세하면서 진통을 겪은 탓이다. 이 때문에 2010년 1월 착공하고도 사업 공정률은 17%에 그치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전체 30% 이상 공사를 마쳤어야 했다. 2015년 완공이 어려울 전망이다.

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마을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여전히 기지 공사 중단과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반대 입장에 선 주민들은 “제주해군기지는 설계대로라면 크루즈항은커녕 대형 군함 출입도 힘든 상황”이라며 “민군 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라는 국회의 주문을 무시한 처사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 측과 강정마을 주민들 간 마찰로 주민 연행과 사법처리가 계속되면서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현재 강정마을 주민의 4분의 1에 달하는 사람들이 범법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여론도 해군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세계적인 석학인 놈 촘스키 미 MIT(매사추세츠공대) 명예교수가 지난 1월 “중국을 견제하고 태평양지역을 통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분명히 엿보이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국제사회의 긴장을 심각하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고, 할리우드 영화배우이자 감독인 로버트 레드퍼드(76)는 지난 3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글을 발표한 사실이 알려져 해군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오는 20일 마을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방파제 길이에 대한 기술검증위원회의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공사가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낯빛은 어두웠다.

1978년 공군비행장 건설 이후 30년간 항공소음에 시달렸던 청주공항 인근 주민들이 2008년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미운 오리새끼로 전락한 군 비행장

공군비행장 소음 문제는 2004년 군산 공군비행장과 대구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처음 승소한 뒤 관련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2005년 광주비행장, 2006년 오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각각 승소한 데 이어 충주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 6000여명도 2006년 11월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주민들이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난청이나 집중력 저하 등 장애를 입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3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항공기 소음이 85웨클 이상인 경우에만 피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인근 주민들의 손배소송 승소가 줄을 이으면서 군비행장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군비행장 소음에 따른 손배소송 액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현재까지 3100억원 규모에 달한다는 점이다. 관련 예산으로 감당하기가 버거운 수준이다. 이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지만 대체후보지 선정에 나설 경우 다른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군의 부담이 작지 않다. 주민들의 원성에 밀려 갈 곳을 찾지 못하는 서글픈 현실에 군 내부에선 자괴감도 묻어나온다.

공군 고위 관계자는 “서부전선 및 서해5도에 대한 적의 공중 공격·침투에 대응하는 전력이자 한강 이북 지역 제공권의 보루인 수원비행장을 비롯한 주요 군비행장들이 집단민원에 유린당하는 격”이라면서 “도시화와 시대 흐름에 따른 것이라지만 못내 아쉽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일각에선 “현정부 들어 불거진 제2롯데월드 사태가 이 같은 공군비행장 집단민원을 부추긴 측면도 없지 않다”면서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이와 관련해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1월20일 기자간담회에서 “소음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수원과 대구, 광주 지역 공군비행장 이전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혀 올해 이슈화를 예고했다.

박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