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정강정책 포퓰리즘 요소 많아
글로벌 인재 육성이 나라 살길이다

“한 명의 천재가 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그룹 회장 시절 말한 핵심인재 육성 경영론이다. 훌륭한 인재가 기업경쟁력의 원천이란 말로, 국제화시대에 글로벌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지원선 논설위원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이다. 특정분야에서 뛰어난 지식을 갖춘 인재가 국가와 기업, 사회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특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는 국가경쟁력 강화의 원동력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절대적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난달 30일 결정된 새누리당의 교육분야 정강정책은 시대착오적이다. 정강정책은 교육의 수월성과 경쟁력 제고 개념을 없애고 잠재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학생 스스로의 생애진로 개발지원, 인성교육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공정한 출발과 경쟁을 부각시키면서 공교육의 질 제고, 고등학교 교육의 의무화 추진도 명시했다. 수월성 교육을 포기하고 인성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수월성 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과 차별화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지식기반사회에 역행하는 것이다. 시대에 필요한 경쟁력 있는 인재 육성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오로지 총선과 대선에서 표만 의식한 포퓰리즘이다. 수월성 교육 포기가 얼마나 득표효과를 낼지 모르지만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을 표와 맞바꾸려는 발상은 국가관마저 의심케 한다.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국제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은 세계적인 인재를 얼마나 잘 키워 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강조하는 평등과 인성 교육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새누리당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과 비대위 위원들이 만들었다는 교육분야 정강정책이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물론 수월성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부작용이 없을 수 없다. 과유불급인 것이다. 국제중과 과학고 중심의 영재교육은 특정 소수계층만을 위한 엘리트 교육 또는 귀족교육으로 계층 간 위화감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1974년 도입된 고교 평준화가 학력 저하 등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명문고 진학을 위한 고교 입시지옥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학습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학생들을 배정하다 보니 하향식 평준화가 나타났다.

학습능력이 천차만별인 학생들을 함께 공부시킬 경우 전체 평균이 떨어진다는 연구논문은 지금까지 많이 나왔다. 반대로 학습능력이 비슷한 학생들끼리 경쟁하게 할 경우 성적이 오른다는 것은 교육의 정설이다. 자원이 적고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핀란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학력측정인 PISA에서 매년 1∼3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강소국으로 군림하는 것은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수월성 교육 덕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계에선 이미 인재전쟁이 시작됐다. 자국 교육시스템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물론 외국에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혈안이다. 국제사회에서는 ‘훌륭한 과학자 한 명이 나라의 미래를 바꾼다’는 말이 나온 지 오래다. 각국이 사활을 걸고 세계적인 두뇌 유치에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첨단기술 최강국인 미국은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최고의 이민 혜택을 주는 노동허가면제(NIW) 프로그램을 지난해 8월 확대했다. 미국과 G2를 형성하고 있는 중국은 1000명의 인재확보 프로젝트인 ‘천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가장 확실한 투자가 교육이라는 인식 하에 교육 발전을 위해 국력을 집중해 경쟁적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천차만별이다. 정책 방향에 따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고, 반대로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재집권 여부야 12월에 있을 대선에서 결정되겠지만 새누리당은 이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지원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