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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농업에 헛돈만 쓰지 않았나요?” 기자의 질문에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러나 대답은 단호했다. “연중 채소들이 밥상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또 설 차례상에 품질 좋은 과일들이 올라옵니다. 이삼십년 전만 해도 생각하지 못할 일이었죠. 우리 농산물의 품질이 나아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엔 자유무역협정(FTA)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농업에 대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우리 기술 수준이라면 해외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중국 같은 대규모 시장이 옆에 있으니 고급 기술을 이용한 농수산품의 수출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공직에서 물러난 지 5년. 그러나 우리 농업에 대한 안종운 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의 생각과 시선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는 식량안보 차원의 해외 농업기지 건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해외 식량기지는 해당 국가의 통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식량 안보와는 거리가 멀다. 결국 곡물 유통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그동안 농어촌에 많은 지원을 했다. 현장이나 국민의 불신은 여전한데.
“헛돈 쓴 것처럼 인식하는 국민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투자 없이 탈바꿈은 안 된다. 40대 이상은 느낄 것이다. 현재 식탁을 보면 지금 같은 혹한에도 생야채들이 올라온다. 어디서 나나. 언제부터 그리 됐나. 개방 이후에 들인 노력과 투자의 효과라고 봐야 한다. 과일도 그렇다. 과거에는 사과, 배, 감, 귤 등이 제철에 수확된 후 겨울 차례상에 올라오는데, 기간이 지나 상태가 좋지 않았다. 지금은 연중 품질을 유지한다. 그만큼 품종이 개량되고 저장법이 개발됐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왜 국민 불신은 여전한가.
“휴대전화의 경우 한 해만 지나도 새로운 상품이 나온다. 이를 위해 투입된 인력과 투자액은 엄청나다. 하지만 변화가 느껴지므로 투자의 효과가 몸에 와닿는다. 하지만 농업은 다르다. 일단 기업이나 개인의 투자가 많지 않다. 결국 정부 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또 투자 대비 효과가 바로 느껴지는 공산품과 달리 결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온다. 심지어 세대를 뛰어넘어서 나오는 것도 있다.”
―정부의 농어촌 지원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동안 농어촌 지원의 문제점은 자생력을 잃게 하는 것이었다. 정부에 모든 것을 의존하려 한다. 영세농 시절에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지만, 사업이 커져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지원을 받으려 한다. 결국 민간이 투자해서 수익을 올릴 부분까지 정부의 지원이 가게 된다. 그러다 보니 민간투자가 없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특히 부실하게 쓰이는 일부를 가지고 지원금 전체가 잘못 쓰이는 것처럼 인식되다 보니 투자효과가 묻히는 것 같다. 정부에서 투자액과 기술발전 결과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
“농촌에 대한 투자 중 농업투자와 복지지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60세 이상의 노인 중 자기 일을 하는 인구가 많지 않을 것이다. 농촌에서는 이들 인구가 자기 일을 하면서 노후생활을 하고 있다. 농촌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도시에서 정년퇴임한 60세 이상을 위해 각종 복지 비용을 지출한다면 재정이 감당하지 못한다. 하지만 농촌에서는 이들이 일을 하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생산적 복지를 한다고 봐야 한다.”
―FTA 등 개방에 따른 피해가 클 텐데. 농업이 살 길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만 해도 개방하면 농업이 다 망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제와 보니 농업이 개방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농업 전반이 아니라 사과, 소, 돼지 등 품목별로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중점 개발해야 한다. 특히 농산물은 일반 공산품과 다르게 가격뿐 아니라 맛, 색깔, 풍토적 기능 등이 덧붙여져 시장에서 선택된다. 이에 개방 후 농업에서 어느 품목이 잘 살아왔고, 또 잘하고 있는지, 어떤 품목은 도태됐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이를 농민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현직에 있을 때 식량파동을 겪었다. 해외 농지 개발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일본이 이를 시도하다 실패했다. 그래서 일본은 종합상사를 키워 양곡 유통 시장에 뛰어들어 수급 안정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 결국 해외 농지 개발을 통한 식량안보보다는 카길 등 대형 곡물유통 회사처럼 유통을 책임질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대신 공기업보다는 일반 기업이 뛰어들어야 한다. 곡물 가격은 유동성이 크다 보니 1t당 1달러만 차이가 나더라도 10만t을 수입한다면 10만달러의 차이가 난다. 공기업이 이를 책임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대신 정부는 해당 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해외 농지 개발은 식량안보 차원의 실효성이 작은가.
“우리가 해외에서 직접 농사를 짓더라도 승산이 없다. 농작을 할 수 있는 땅 자체가 많지 않고, 대부분이 한계지다. 특히 해당 국가 곡물정책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위급상황이 발생해 해당 국가에서 수출을 금지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 관세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 아프리카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해외농업개발 쪽에 관심이 있었다. 그러던 중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지원으로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을 방문해 기술 지원 사업을 펼쳤다. 우리나라의 농지가 175만ha인데 콩고에서 농지로 쓸 수 있는 땅은 8000만ha다. 그중 10%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곳의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현재 필요한 것은 거창한 기술이나 그런 것이 아니었다. 경운기 정도만 있어도 이들의 생산력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곳에선 소를 시장에 팔려고 하면 한 달이 걸린다고 하더라. 한 달 동안 이동해 시장에 도착해 판매를 한다는 것이다. 이동하면서 소를 키우는 셈이다. 그런 상황이니 곡물 등을 재배하더라도 다른 곳에 팔 생각을 하지 않고, 생산력을 높일 생각도 하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니 트랙터 같은 전문 농업 기기가 아니라 경운기 등 수송 수단만 지원을 해줘도 이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우리의 농업기술센터처럼 농민들이 농약 등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전수해준다면 이들의 생산성이 몰라볼 정도로 좋아질 것이다.”
―이런 해외 지원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나.
“일단 아프리카 지역의 땅을 이용할 수 있다. 식량 기지 차원이 아니라 미래 에너지인 바이오에너지 분야로 접근을 해야 한다. 옥수수를 이용해 나오는 바이오에탄올 등은 식량문제와 연계돼 논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바이오디젤을 만드는 팜, 피마자 등은 식량과 상관없이 생산이 가능하다. 이를 이용한다면 향후 에너지 개발 차원에서 접근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또 미래 대비 차원에서 사료용 작물 재배도 고려해 볼 만한다.”
―정부가 올해 농수산물 수출 목표를 100억달러로 잡았는데.
“아주 바람직한 것 같다. 우리 농업은 고도의 기술력이 있다. 한국 시장만으로는 좁다. 네덜란드 화훼기술이 발전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향후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
대담 = 이상혁 경제부 차장
정리=이귀전 기자, 사진=이재문 기자
프로필 ▲1949년 전남 장흥 ▲서울대 농학과 ▲미국 웨스턴일리노이주립대 경제학 석사 ▲행시 17회 ▲1997∼1999년 청와대 농림해양비서관 ▲2002∼2003년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2004∼2007년 농업기반공사(현 농어촌공사) 사장 ▲2006년 충북대 경제학 박사 ▲2008년∼현재 순천대 석좌교수, 한국슬로푸드문화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