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 사이에서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것은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다. 이유는 간단하다. 청소년으로서 할 수 없는 성인전용업소에 출입하고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수법도 발달하고 있다. 예전에는 칼로 숫자를 지워 덧씌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주민등록증과 거의 같은 숫자와 글자 크기, 모양을 아세톤 등으로 변조하고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다.

특히 어두운 술집이나 눈이 어두운 노인들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사용하면 변조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전문적으로 또래들의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해주고 소정의 대가를 받는 아이들도 있다고 한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성인범죄 수준인 것이다. 청소년이라는 신분을 참작해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형법 제225조에서는 행사할 목적의 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청소년 범죄는 이미 비행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행위가 중대한 범죄인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 교육기관, 행정관청, 경찰이 연계해 청소년의 비행이 중대 범죄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청소년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신동영·부산 동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