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표적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인 ‘방과후 학교’가 실제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지만, 시간·비용 대비 성적 향상 효과는 학원 등보다 1.4∼6.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의 논문 ‘교육경제 측면에서 본 방과후 학교’에 따르면, 방과후 학교 참여 학생의 3개월간 사교육비 지출액은 미참여 학생보다 13만5600원(연간 54만2400원)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의 ‘2010년 사교육비 조사’ 대상 4만651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정부는 당시 방과후 학교 참여학생이 미참여 학생보다 사교육비를 연간 51만4300원(지난해는 47만3700원) 적게 지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방과후 학교 지출비용 1만원당 사교육비 절감액은 822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과후 학교 참여시간이 주당 1시간 더 늘어날수록 사교육 참여 시간 감소는 15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방과후 학교의 비용 및 시간 대비 성적향상 효과는 사교육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동안 방과후 학교비를 월 1만원 투입했을 경우 성적향상 효과는 1.3%로, 같은 조건의 사교육 효과(0.2%)보다 6.5배 높았다. 또한 1주일 동안 1시간 더 늘릴 때 기대할 수 있는 성적향상은 방과후 학교가 3.4%인 반면 사교육은 2.4%에 불과했다.
김 연구위원은 “수준별·욕구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 방과후 학교 강의 질을 높인다면 방과후 학교가 ‘염가학원’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정규수업 보완 프로그램으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