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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순열 경제부장 |
물론 포퓰리즘을 칭찬할 일은 아니다. 경계하고 비판함이 또한 마땅하다. 포퓰리즘이 당장 대중의 인기를 끈다고 해서 끝내 대중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후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떠넘겨 종국엔 모두에게 재앙으로 귀결될 위험성이 작지 않다.
만5세 이하 무상보육, 병사월급 40만원으로 인상, 반값등록금 시행…. 여야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복지정책부터 그렇다. 냄새는 달콤하지만 입맛까지 그러리란 보장이 없다. 복지 과잉은 막대한 재정 지출로 나라살림을 거덜낼 수 있다.
지역 표심을 겨냥한 대단위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약속도 마찬가지다. 되살아난 동남권 신공항 망령은 위험한 징조다. 여야 모두 다시 들고 나온 이 사업은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대통령이 된 뒤 결국 백지화한 것이다. 후보지역 간 반목과 갈등만 빚다 ‘타당성 없음’ 결론으로 정부 스스로 접은 사업이다. 다시 선거가 끝나면 전철을 밟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고 추진된다고 해도 우려스러운 일이다. 10조원 이상 들어간다는데 해마다 적자만 쌓여가는 골칫거리가 되면 뒷감당은 누가 하는가. 결국 국민 몫이 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재앙이다.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안은 포퓰리즘의 절정이었다. 애당초 보호가 안 되는 상품인 후순위채 투자자까지 보상해주겠다니, 금융시장 질서를 뿌리부터 흔드는 격이다.
이렇게 포퓰리즘은 산업 부문을 가리지 않고 이곳저곳서 우후죽순처럼 삐져나오는 양상이다. 그렇다고 두더지 때려잡듯 쑥쑥 고개를 내미는 포퓰리즘을 두드려 패기만 하면 능사인가. 이 대목에서 ‘정부의 원죄’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로 나라 살림이 거덜날 거라고 호들갑을 떨고, 저축은행 피해 구제법안에 정색을 하는 정부는 그동안 무얼 했는가 말이다.
허탈한 얘기이지만, 우리 경제가 MB정부 경제공약 7·4·7(연 7% 경제성장률, 10년 내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강국 진입) 언저리에라도 갔다면, 또 고환율 저금리 정책 덕택에 풍성해진 대기업의 과실이 MB경제팀 이론대로 아래로 아래로 흘러내렸다면,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조금이라도 좁혀졌다면, 또 저축은행의 ‘위험한 일탈’을 금융당국이 제대로 관리·감독했더라면 정치인들이 과도한 포퓰리즘으로 표심을 유혹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 전과가 있는 만큼 청와대와 정부는 반성부터 해야 한다. 2010년 가을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잔칫상에 재 뿌리지 말라”며 저축은행 부실을 덮어버린 사람들이 누구인가 말이다. 그해 봄부터 저축은행 부실 문제는 공공연히 위험성이 거론되던 ‘시한폭탄’이었다. 체면치레하려고 부실 정리를 지연시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놓고도 어느 누구 하나 반성하고 책임지는 이 없는 게 대한민국 정부다. “저축은행 사태는 정부의 정책 오류와 감독 부실로 터진 것이고, 정부가 책임질 일이 없었다면 이런 법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 비난의 십자포화를 맞으면서도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이 큰소리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작금 포퓰리즘 논쟁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 사회 부조리의 필연적 산물이다. ‘올 오어 나싱’의 게임일 수 없는 이유다. 우리의 복지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7∼8% 수준으로 20%에 육박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발짝이라도 움직이면 낭떠러지인 것처럼 호들갑 떨 처지가 아닌 것이다. 서로 몇 걸음씩이라도 나아가고, 또 물러선다면 포퓰리즘이 실질적 정책으로 다듬어질 여지는 있지 않겠는가.
류순열 경제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