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안 공포… 역대 10번째
정치권, 윗선개입 규명 “글쎄”

4월 총선을 앞두고 돈봉투 사건으로 어수선한 새누리당에 ‘제2의 쓰나미’가 덮칠까. 지난해 10·26 재보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에 대한 특검법안이 22일 정식 공포됐다. 이로써 역대 10번째 특검이 출범한다.

이날 공포된 ‘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14일 이내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 특검은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임명을 요청하는 등 준비기간을 거쳐 60일간의 수사에 들어간다. 한차례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서 등 정치인이나 단체 등 제3자 개입 의혹 ▲자금출처 및 사용 의혹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나 관련 기관의 의도적인 은폐, 조작 및 개입 의혹이다.

정치권이 특검이라는 칼을 빼들었지만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수사를 맡았던 경찰과 검찰 모두 ‘윗선 개입의 증거가 없다’고 못을 박았고, 정치권 역시 실효성에 의문을 품기는 마찬가지다. 새누리당 돈봉투 살포 사건과 같이 ‘소문만 무성하고 실체는 없는’ 수사의 판박이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김모(31·구속기소)씨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의 비서 출신인 공모(28·구속기소)씨는 자신의 디도스 공격 혐의 자체를 전부 인정했다. 하지만 김씨는 “공씨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그에게 어떠한 도움을 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공씨 등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날인 지난해 10월25일 서울 소재 한 술집에서 정보기술(IT) 업체 G사 대표 강모(27)씨에게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원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