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안 불명확한 새누리…‘MB정부와 차별화’ 밑그림 없어
포용정책 표방하는 민주…상호주의 없는 ‘대북 퍼주기’ 안돼

지난해 1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여·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던 대북정책이 정작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다른 정치이슈에 묻혀 푸대접받고 있다. 여·야 내부에서는 대북정책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든, 큰 틀에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비핵·개방·3000’ 전략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다. 각 당이 제시하는 대북정책 밑그림이 불투명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비핵·개방·3000’전략 폐기 불가피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대북정책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 간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 최근 평화통일시민연대와 한반도평화통일시민단체협의회 주최로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2년 여야 대북정책 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원희룡 의원은 “현재 최악의 남북관계 상태는 과거의 남북관계를 부정하는 데서 빚어진 오류라는 것이 당내 전반적 분위기”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내세운 ‘비핵·개방·3000’ 전략에 대해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일방주의적인 것”이라며 새누리당 차원에서 현 정부와 차별화된 대북정책을 내놓을 것임을 시사했다.

원 의원은 그러나 “어떤 원칙에 입각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차별화할지는 불분명하다”며 “새 정강정책에서 유연한 대북접근을 명시했으나 북한에 대해 어떤 정리된 입장을 내보일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난감해했다. 이는 새누리당 내에서 대북정책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여과없이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유력한 대선후보인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대북정책 구상도 명확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박 위원장이 지난해 외교·안보·통일정책 등에 관한 구상을 정리해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에 기고한 글은 전문가들에게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박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국가관계로 보는지 특수관계로 보는지 불명확하다”며 “대북정책 구상이 원론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총론은 있고 각론은 없다”며 “새누리당은 비현실적·무전략적인 비핵·개방·3000과의 단절을 명백히 하고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선과 대선 이후 대북정책의 큰 틀이 바뀔 전망이지만 여야의 대북정책 밑그림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새롭게 단장한 ‘통일의 관문’ 전경. 앞에 놓인 유턴 교통표지판이 마치 오락가락하는 대북정책을 상징하는 듯하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포용정책도 진화해야

그렇다고 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대북 포용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민주통합당에 대해 “포용정책 계승도 중요하지만 훨씬 발전적이고 전략적인 대북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과거의 포용정책은 보수 진영에게서 ‘대북 퍼주기’로 비판받을 만한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대북 포용정책도 진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저서 ‘대북포용정책의 진화를 위하여’에서 향후 대북 포용정책의 과제로 다방면에 걸친 남북 접촉·교류의 안정적 확대, 북한의 유의미한 변화 유도와 상호주의 관철 등을 꼽았다. 성공적 대북 포용정책을 위해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승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정책위원장은 “과거 민주당 집권기간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성찰도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민간 협력을 제도화하고 정책의 입안·집행·환류 단계까지 시민참여를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포용정책 진화론은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와도 맞닿아 있다. 통일연구원이 펴낸 연구서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포스트 김정일 체제 전망과 통일정책 방향’은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과거 정부의 정책적 성과는 계승하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 갈등이 증폭된 측면이 있지만,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는 모습을 보인 긍정적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대북 포용정책 승계를 공언하는 민주당이 귀담아들어야 할 부분이다.

김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