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부유층도 버티기 힘든 상황… 사회적 대타협 절실”
소득 양극화 아닌 사회 전체가 가난…부동산 시장 거품 꺼지는 조정국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후드티에 ‘츄리닝’ 바지라니. 고정관념을 비웃듯 경제학자 우석훈(성공회대 교수)의 패션은 파격적이었다. 좋게 보면 문화·예술인, 심하게 말하면 ‘백수’ 같다고 할까. 무례함보다는 자유가 느껴졌다.

그러고 보니 인터뷰 장소가 서울 돈암동 시네마빌딩. 영화 ‘왕의 남자’를 만든 이준익 감독이 그의 옆에서 악수를 청했다. 뭐지. 왜 이 자리에 영화감독이. ‘의문의 현장’은 잠시 인터뷰 계획을 흔들었다. “경제학자를 인터뷰하러 왔는데 영화인으로 변신한 거냐”고 묻자 우 교수는 “이 감독과 영화를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좌파 경제학자죠?” 궁금증을 누르고 ‘계획된 인터뷰’를 시작했다. 정체성부터 캐자 한발 더 나아가 “빨갱이죠”라고 응수했다. 물론 농담이다. “하도 ‘강남좌파’라고 하기에 강북으로 이사했다”는 그다. 그는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에 대해 “유럽 기준으로 중도우파쯤 된다”고 했다.

경제 전망은 음울했다. 저서 ‘88만원 세대’로 청년실업 문제를 이슈화한 그는 “20대는 계속 불쌍하다”고 했다. 소득 양극화에 대해서는 “양극화가 아니라 경제 전체가 가난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도 희망의 길을 제시했다. 바로 ‘대타협’이다. “위기가 곧 닥칠 텐데 모든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 ‘이 정도 선에서 동의하자’는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문제는 좌냐 우냐, 보수냐 진보냐가 아니라 한 번도 타협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와의 인터뷰는 즐겁게 토론하듯 경쾌하고 발랄하게 한시간반 가량 진행됐다.

#1. 문화로 먹고살기

―무슨 영화를 만드나.

“경제 코미디다. 2013년 정권이 바뀐 뒤 한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가정했다. 모피아(재정부를 마피아에 빗댄 표현), 교육 마피아 등 한국의 경제 관료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생각이다. 영화 기획이 실제 작업에 들어갈지 확실하지 않아 먼저 소설로 쓰는 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저서 ‘문화로 먹고살기’에서 문화를 통해 먹고사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도 이와 관련 있나.

“문화는 그 자체로 3차 업종, 서비스업이다. 문화산업에는 많은 노동력이 투입된다.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문화분야의 경제활동 규모가 커지는 것이다. 결국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문화산업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 제조업만으로 경제를 이끌어 갈 수는 없다. 그 공백을 문화산업 쪽으로 이끌고 가야 한다.”

―한국 문화산업의 현주소는.

“20∼30대를 보면 문화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그런 패턴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국 문화는 경쟁력 있는 분야가 없다. 지금 유지되는 문화 수준은 1990년대 키워 놓은 역량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재생산이 불가능한 한계점에 도달했다.”

―한류 열풍이 대단하다. 그게 한국 문화의 경쟁력, 가능성 아닌가.

“한류로는 안 된다. 지금 한류는 국내의 문화 기반이 무너지기 전에 외국에라도 나가서 팔자는 것이다. 한국의 전반적인 문화 생태계가 죽어가고 있다. 국내의 재생산 기반을 키워야 하는데 현재는 재생산 기반이 없는 상태다.”

―문화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부, 지자체, 기업이 수익성과 관련 없는 문화에 대해 지원을 많이 해야 한다. 또 문화를 키울 때 내수 기반을 키우는 게 우선시돼야 한다. 내수 기반을 키우다 보면 그중에서 일부가 수출될 만큼 강한 것도 나오는 법이다. 우리나라는 돈 될 만한 문화만 키우는 경향이 심하다. 수출 특화로 가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문화는 도태되고 그만큼 문화 생태계가 작아진다. 시장의 입맛에 맞는 것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다양성이 떨어지고 결국 오래 갈 수 없는 것이다. 현재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이준익 감독도 영화적인 실험을 전혀 할 수 없다. 그도 팔릴 만한 것 중에도 그나마 의미 있는 것으로 선택의 범위가 매우 좁다. 선택과 집중 방식이 문화에 적용돼서는 안 된다. 한두 번 성과를 낼 수는 있겠지만 결국 오래 못 간다.”

‘88만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 교수가 지난 24일 서울 돈암동 시네마빌딩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이곳에서 영화 ‘왕의 남자’를 만든 이준익 감독과 영화 제작을 준비하고 있다.
김준범 기자

#2. 한국 경제 살리기

―한국 경제를 어떻게 평가하나.

“요즘 ‘양극화’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나는 양극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양극화는 부유층이 계속 부유해지고 저소득층이 쪼그라드는 것인데, 지금 한국 경제는 전체적으로 가난해지고 있다. 원래 부유했던 상위층도 쪼그라들고 있고 그중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몇 안 된다.”

―부동산 거품 붕괴가 원인 중 하나인가.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부동산 광풍이 불었던 시기다. 부동산 광풍으로 토건, 건설회사가 혜택을 봤다. 이들은 원가를 전혀 공개하지 않으면서 아파트를 지어 고가에 분양해 손쉽게 돈을 벌었다. 정부도 이를 도왔고, 결국 많은 국민이 빚을 지고 아파트 투기에 뛰어들었다.”

―부동산 시장 전망은.

“조정이 있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부동산 거품을 밀고 가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 현재 거품이 꺼지는 조정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조정 국면이 끝난 다음에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크다. 침체가 일본보다 길 것인가, 짧을 것인가의 문제일 뿐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합의’가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좌우, 보수·진보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직 한 번도 타협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의제를 올려 그것에 대해 논의하고 타협한 적이 없다. 하지만 정말 힘든 상황이 닥치면 적당한 선에서 대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위기가 곧 닥칠 것으로 보인다. 그때 경제 주체들이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꺼내 놓고 격렬한 논쟁을 통해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 논해야 한다. 스위스가 대타협을 한 것도 경제 대공황 때다.”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는 지점은.

“20대 청년 이야기가 합의의 중간 지점에 설 수 있다. 너도나도 자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다가오는 미래를 어떻게 맞이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다 보면 청년 고용, 실업 등 몇 가지는 동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3. ‘나는 꼽사리다’와 ‘시민 경제’

―‘나는 꼽사리다’(‘나는 꼼수다’의 자매 방송)를 진행하면서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시민의 경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싶었다. 시민의 경제는 무엇인가, 어떻게 운영돼야 할까, 즉 시민 경제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위상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해 보고 싶었다.”

―‘시민의 경제’라는 게 뭔가.

“개념이 정확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없는 것을 같이 시민들과 이야기해 보고 싶었다. 현재 경제활동 주체를 보면 국가가 있고 기업이 있다. 그러면 대기업을 때리고 공무원만 규제하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 사회 전반적인 움직임을 보면 시민의 역량이 윤리경영 등을 통해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를 강화해 시민의 경제가 형성되는 것이 가능한가, 나아가 시민이 하나의 주체로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시민의 경제가 구현되는 사회란.

“시민이 주체가 돼서 경제시스템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 유통, 생산과정에 참여할 수도 있고 아직 상상도 못 해본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의 경제가 한국사회에서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가.

“칼 폴라니가 이야기한 공동체, 지역경제가 한국 사회에서는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 사회에는 시민의 영역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시민의 영역이 빠르게 생겨나고 있다. 이들이 전면에 등장하면 어느 정도 국가와 기업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칼 폴라니(Karl Polanyi·1886∼1964)는 자본주의 체제가 지닌 불안정과 허구성을 지적한 헝가리 경제학자다. 이기주의뿐 아니라 인간의 다양한 본성이 발현되는 ‘복합사회’가 그가 제시한 대안이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시 살아났다.’ 그의 이론이 다시 세상의 관심을 끌면서 오래전 절판된 저서 ‘거대한 전환’이 새로 번역되어 나온 것이다.

대담 = 류순열 경제부장

정리 = 정아람 기자 [e-mail]       사진 = 김범준 기자

우석훈 교수는

1968년 서울 출생 →파리제10대학교대학원 경제학 박사 →유엔 기후변화협약 정책분과 의장 및 기술이전분과 이사 역임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 역임 →현 성공회대 외래교수 →저서 ‘아픈 아이들의 세대’, ‘88만원 세대’, ‘촌놈들의 제국주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