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활력 위해 적극 검토
소식들은 고객, 문의 전화 쇄도
수익 짭짤한 은행도 반대 표명

일본 열도가 ‘휴면예금’ 처리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일본 정부가 연간 850억엔(약 1조2000억원)씩 쌓여 가는 휴면예금을 동일본대지진 복구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자 은행 창구마다 휴면계좌를 확인하려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지난 15일 “(대지진 피해지역의)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휴면예금의 활용을 하나의 의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에선 10년 이상 거래실적이 없는 예금을 휴면예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 은행권 전체의 휴면예금은 매년 850억엔 규모다. 특히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과 미쓰이스미토모파이낸셜그룹, 미즈호파이낸셜그룹 등 3대 메가뱅크(초대형은행)에서만 연간 약 300억엔의 휴면예금이 발생하고 있다.

대규모 재정적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 정부로서는 이런 휴면예금의 존재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반가운 존재다. 내각부 산하 ‘새로운 공공(公共) 추진회의’는 “누구나 약간의 금액이 남아 있지만 사용하지 않은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다”면서 “한 명, 한 명에게는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총액은 큰 돈이 된다”며 휴면예금 활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국과 영국, 아일랜드 등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한 휴면예금 활용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도 일본 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논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이 방침이 알려지자 시중은행의 상담창구가 갑자기 붐비고 있다. 정부가 휴면예금을 쓸어 담아가기 전에 자신의 휴면예금을 확인해 인출하려는 사람들 때문이다. 메가뱅크의 한 관계자는 “콜 센터나 지점에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하루 수백건에서 1000건 가깝게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일본 국민의 여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네티즌 반응도 부정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소비세를 인상하려는 정부가 휴면예금까지 긁어가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만만치 않다. 야후 뉴스사이트의 휴면예금 관련 뉴스에 3000여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남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 “먼저 모든 예금자에게 연락부터 해라”, “얼마나 편하게 돈을 모을까밖에 생각하지 않는구나” 등 정부 비난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은행권도 정부의 휴면계좌 활용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휴면예금이 은행들에 ‘짭짤한 수익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즈호파이낸셜그룹 산하의 미즈호은행의 경우 2010년 458억엔의 경상이익을 올렸는데 이 가운데 휴면예금 수익계상액이 114억5400만엔 포함돼 있다.

도쿄=김동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