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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메모] 민주당의 ‘노무현 시절’ 되새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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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명숙 대표는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안이 지난달 9일 부결되자 “총선 이후 다시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4·11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회권력을 장악할 것임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 대표의 한 마디는 6년 전 노무현 시절을 되새김질시킨다. 노 대통령은 2006년 8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한 뒤 3개월여 밀어붙였다. 절차상 논란에도 온갖 편법을 자행했으나 결국 전 후보자 자진사퇴로 막을 내렸다. 한 대표는 오래되지 않은 이 전례를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발표를 믿지만, 눈으로 안 봤으니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률가다운 절제된 표현이긴 하나 근저에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이 담겨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해찬 전 총리는 더 노골적으로 말했다. 그는 1일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발표를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방어전선이 뚫렸으면 우리 군이 책임져야지, 왜 앞뒤 안 맞는 조치를 취하느냐”고 말했다. 천안함 사건으로 꽃다운 청춘 46명이 수장됐다. 이 사건은 정치적 이슈가 아니고 국가안보와 과학의 문제다. 총리를 지낸 사람이 그걸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의 배후 설계자로 전해진 그는 굳이 정치적 논쟁거리로 만들고 있다.

이 전 총리가 무대로 오른 그날 박영관 변호사가 인재영입 케이스로 민주당 영입대상이라는 사실이 전해졌다. 2002년 대선 때 김대업은 병풍의혹 폭로자였고 박 변호사는 서울지검 특수1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다. 이 전 총리는 그해 8월 “박 부장검사로부터 대정부 질문에서 병풍의혹을 제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병풍 의혹은 선거 후 근거없는 것으로 재판에서 밝혀졌다. 음모의 정치는 청소해야 할 거악이 아닌가. 민주당에 묻게 된다.

민주당이 법조인을 대거 영입하고 있다. 검찰에 대한 복수심의 발로라는 얘기가 나돈다. 한때 법조당으로 불렸던 새누리당이 ‘실패한 공천’이라고 자인한 길이다.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도 공천을 받았다. 민주당에서 대표를 지낸 한광옥씨가 2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노병이 사라지지 않고 죽는 길로 가는 데 대해 덧붙일 말은 없다. 다만 그가 민주당의 ‘한풀이 정치’를 명분으로 삼은 것은 민주당 지도부에게는 매우 아프다.

백영철 정치전문기자 iron10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