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본대지진 후 1년은 일본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조금씩 드러나는 과정이기도 했다.

일본의 정치 전문가와 한국의 원자력 전문가는 일본의 위기 대응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아사바 유키(淺羽祐樹) 야마구치(山口) 현립대 국제문화학부 교수가 "일본 정치권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말한 반면, 장순흥 KAIST 교수는 "전문가에게 사태 수습을 맡기지 않은 게 문제"라는 식으로 서로 다른 측면을 지적했다.

◇아사바 유키 야마구치현립대 국제문화학부 교수 = 동일본 대지진을 겪으면서 일본의 정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국가 위기 시에 국력을 결집해 난국에 대처하고, 정치권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

이는 근본적으로 정치 시스템의 의사 결정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에도 일본의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과 비슷한 양원제를 갖고 있는 나라가 많지만, 일본만큼 참의원의 권한이 큰 국가는 없는 것 같다. 일본은 중의원과 참의원의 권한이 대등해서 참의원 다수가 야당일 경우 여당이 제출한 법안이나 예산안이 참의원에서 막혀 무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때문에 소모적인 논쟁이 길어지고, 국정의 의사결정이 지체된다.

헌법을 고쳐서라도 이런 정치시스템은 고쳐야 한다. 한국의 경우 제2공화국 당시의 장면 정권이 지금의 일본과 같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했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 일본이 지금 그 전철을 밟고 있다.

타협과 양보, 합의의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정당들도 문제다. 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에 사사건건 반대로 일관했다.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 자민당이 민주당 정권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국가 위기 시나 외교, 안보, 예산 등 중요 정책에 대한 토론과 논쟁이 당리당략으로 흘러서는 국정이 앞으로 나아가질 못한다. 정치권이 의식을 전환해야 오늘날 일본이 처한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열린다.

◇장순흥 KAIST 교수(원자력공학, 후쿠시마 사고조사 자문위원) =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이 냉온정지 상태라며 수습됐다고 하지만 아직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원자로와 격납용기의 내부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수습됐다고 할 수 있겠나.

현재 원자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시급한 것은 로봇 등을 투입해 격납용기의 손상된 부분을 찾아내 시멘트 등으로 메우고 냉각수를 채워 넣는 것이다. 지금은 냉각수를 넣어도 손상된 부분으로 새고 있다. 용융된(녹은) 노심의 잔재물도 원자로와 격납용기 안에 남아있는 만큼 냉각수로 완전히 격납용기를 채워야 방사성 물질의 유출을 차단할 수 있고, 핵연료 잔재도 끄집어낼 수 있다. 일본은 격납용기의 손상 부분을 메우고 원자로와 격납용기에 냉각수를 채워 방사성 물질의 유출을 차단하는데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원전 사고 후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조사위원회 등의 보고가 나오고 있는데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끼어든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 집단인 사업자가 원전의 안전에 책임을 져야 하며, 원전의 운전은 현장 소장이 책임지고 해야 한다.

정부와 사업자가 합동대책반을 만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지휘계통에 혼란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 관계자들은 자격이 있는 전문가들이 아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하겠다고 하면 되겠는가. 처음부터 원전 전문가들에게 사태 수습을 맡겼어야 했다.

특히 사고 원전 2호기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사태를 키웠다. 2호기에서 방사성 물질이 1호기나 3호기보다 월등하게 많이 나왔고 피폭도 가장 컸다. 격납용기의 압력 저하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이 이 부분을 면밀하게 분석하지 못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