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 ‘거북이걸음’ 日정부 부흥계획

동일본대지진 1주년을 코앞에 둔 지난 8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2012 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 예산안이 통과됐다.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90조3339억엔(1238조원)이었지만 동일본대지진 복구비용을 특별회계로 포함시킬 경우 96조엔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이미 1000조엔에 육박하는 나랏빚을 떠안고 있는 일본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액수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기회있을 때마다 대지진 복구·부흥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일본 정부와 집권 민주당이 재정악화 속에서도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이유다.

육지로 떠밀려온 선박 아직도… 동일본대지진 때 쓰나미로 미야기(宮城)현 게센누마(氣仙沼)시의 내륙 깊숙이 밀려온 대형어선 ‘제18교토쿠마루(共德丸)호’ 앞에서 지난 6일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게센누마=김동진 특파원

노다 총리는 지난 3일 도쿄 주재 외신기자 초청인터뷰에서 대지진 복구·부흥과 관련, “재해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이나 경제는 착실히 복구되고 있고, 재해지역 지방자치단체 중 80% 이상이 복구 계획을 작성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이르면 4월에는 원전 주변의 출입 제한 구역을 수정할 것이며 대부분 지역이 재해 전의 일상생활을 회복할 것”이라면서 “피난소에 있는 이재민이 최대 47만명이었는데 지금은 수백명에 불과하다. 쓰레기도 치웠고, SOC도 정비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다 총리의 이런 발언은 ‘외신용’일 뿐이었다. 도호쿠 피해지역의 현실은 전혀 다르다. 피해 지자체와 주민들은 일본 정부의 복구 대응이 느려터졌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리쿠젠타카타시의 피난민 사토 가즈오(佐藤一男·46)는 “정치인들은 반드시 복구하겠다고만 말할 뿐 언제까지 수습하겠다는 목표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일본 정치인의 나쁜 습성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실제 피해 복구를 전담하는 부흥청은 대지진 발생 11개월 만인 올해 1월에야 출범했다. 지난해 대지진 복구를 위해 긴급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거의 절반은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다. 1차와 2차 추경예산 6조7000억엔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사용된 액수는 3조7000억엔에 그쳤다. 특히 도로와 항만 등 SOC 정비를 위한 예산은 80%가 그대로 쌓여 있다.

예산을 집행해야 할 지자체가 인력 부족으로 예산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정부의 시책과 현장 상황이 맞지 않아 예산 배정이 이뤄지지 않는 혼선도 속출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이 지난 1일 동일본대지진 피해지역의 자치단체장 1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자치단체장들은 도호쿠의 복구·부흥에 평균 9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응답했다. 정부와 도쿄전력이 작성한 사고원전 수습 로드맵에 따르면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에서 핵연료를 회수하고 원자로를 해체해 사고를 완전히 수습하는 데 최장 40년이 걸린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부흥·복구를 위한 출발선에 이제 겨우 섰을 뿐 동일본대지진의 진정한 수습까지는 갈 길이 멀기만 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쿄=김동진 특파원 20120309022078 0801//006/기/대지진1년/'리더십 부재속' 일본 복구부흥 계획...최종 수습 육지로 떠밀려온 선박 아직도… 동일본대지진 때 쓰나미로 미야기(宮城)현 게센누마(氣仙沼)시의 내륙 깊숙이 밀려온 대형어선 ‘제18교토쿠마루(共德丸)호’ 앞에서 지난 6일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게센누마=김동진 특파원 //mimg.segye.com/content/image/2012/03/09/20120309022078_0.jpg 1 8 09 6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N 20120309022594 “일본 여행요?… 아직은 꺼림칙해요” 20120309181953 20120309200404 20120309195837 “일본으로 다시 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취업준비생 박모(27·여)씨는 지난해 3월 일본 어학연수 중 끔찍했던 기억을 아직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당시 도쿄에 거주한 그는 “큰 건물들이 모두 흔들리면서 곧 무너져 나를 덮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지병인 허리디스크가 악화된 그는 지진 발생 직후 한국에 돌아왔다. 그는 “방사능이 어디로 어떻게 퍼졌을지 몰라 일본에 있는 게 두려웠고, 두려움은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11일로 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꼭 1년째가 된다. 적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웃 나라의 ‘방사능 대재앙’에 대한 한국인의 공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일본 가기를 꺼리는 한국인이 많고, 일본산 제품의 수입량도 급감했다. 국내에서 ‘탈핵’을 외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일본 제품을 어떻게 믿나요”직장인 김모(29·여)씨는 3년 동안 쓰던 일제 화장품을 끊었다. 동양인 피부에 잘 맞는다기에 애용해 왔지만 대지진 이후 일본산 화장품도 방사능에 노출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김씨는 “만족도는 높았지만 걱정하면서 쓰고 싶을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일본으로 향하는 한국인 숫자도 급감했다. 일본 관광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6만8368명이었던 한국인 입국자 수는 올해 1월 17만3400명으로 줄었다. 대지진 직후인 지난해 4월 6만3790명에 비해서는 늘었지만 예년 수준에는 아직 턱없이 못 미친다. 일본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는 “시부모님이 2박3일로 일본여행을 가신다는데 걱정이다”, “후쿠시마와는 거리가 있는 규슈 쪽 여행은 괜찮지 않겠느냐” 등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썰렁한 수산물시장 올 들어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늘면서 수산물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든 탓인지 9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준범 기자◆‘탈핵운동’으로 번진 방사능 공포소극적인 회피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 ‘탈핵’ 운동에 나서는 사람도 많다. 서울 노원구 지역 도로에 깔린 아스팔트에서 세슘이 과다 검출된 사실을 알린 것은 지난해 7월 주부 전선경(41)씨가 만든 인터넷 카페 ‘차일드 세이브’다. 전씨는 “요즘도 각 지역에서 방사능을 측정해 결과를 공유하고 프랑스, 독일 등의 방사능 관련 논문을 번역해 공부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방사능에 대해 무조건 ‘괜찮다’고 하지만 믿을 수 없어 직접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차일드 세이브는 8일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 등과 함께 ‘후쿠시마 현지조사 보고 및 지역주민 간담회’ 행사를 열기도 했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에 참여하는 단체도 지난달 1일을 기점으로 30여개에서 70여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탈핵의사회’, ‘탈핵에너지교수모임’ 등 관련 단체가 10개 이상 늘었다”며 “정부에서 ‘탈핵 시나리오’를 만드는 등 국민 불안감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각 단체의 활동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현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