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민영화는 경영개선 위해 시설·지분 매각 아닌 운영권 임대하는 것”

이건 아이러니다. 본인은 타인 시선을 의식하지 않지만 그의 말과 행동은 늘 관심의 대상이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얘기다. 얼마 전엔 권 장관의 소신있는 ‘경차 사랑’이 관가 화제였다.

그의 자가용은 마티즈다. 출근을 하지 않는 주말엔 이 차를 직접 운전한다. 이걸 모르는 직원들이 지난달 단체로 ‘물(?)’을 먹었다. 연찬회 장소에 직접 차를 몰고 온 장관을 직원들이 몰라봐 의전 결례가 있었던 것. 머쓱해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는 “공무원이 근무 외 시간에 왜 관용차를 타냐”고 일침을 놓았다고 한다.

이런 소신은 정책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최근 논란의 중심인 수서발 KTX 운영권 민영화 문제도 그렇다.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인지라 여당도 꺼리는 화두지만 그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눈치보며 일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권 장관의 소신이 늘 ‘뜨거운 감자’가 됐던 이유가 몽땅 이런 식으로 설명된다.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 집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취임 300일을 앞둔 권 장관은 “시간이 화살 같다”며 소회를 밝혔다. 1시간쯤 진행된 인터뷰 동안 그는 현안설명에 집중했다. 4대강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와 주택 정책의 혼맥상을 극복하겠다고 다짐했다. 수서발 KTX 운영권 민영화 논란에 대한 생각과 정치권에서 부각되는 이슈인 해양수산부 부활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 정부 남은 임기 중 최대 국제행사인 여수엑스포의 성공 개최도 자신했다.

―주택 거래 부진이 심각하다.

“지난 연말로 취·등록세 감면 조치가 끝나면서 올해 더욱 그런 거 같다. 수도권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영향도 있다. DTI라는 게 원래는 부동산 시장 때문에 생긴 규제다. 그런데 지금은 가계 부채 문제와 엮여 쉽게 다룰 수 없는 문제가 됐다. 정책의 목적이 바뀐 것 같아 아쉽다.”

―DTI 규제를 두고 부처 간 견해가 엇갈린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보자면 풀어야 한다. 부동산은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동산이 침체되면 중개업소부터 시작해 이사업체, 도배·장판업체, 인테리어업체까지 20여 업종이 동반침체된다. 서민 경제의 파급력을 봤을 때 풀어주는 게 맞다고 본다. 하지만, 가계부채에 대한 염려 때문에 당장 DTI 규제를 완화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택정책을 왜 문제라고 생각하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택 수급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커져) 걱정된다. 현재 사업이 지연되는 곳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러다 임대 시장이 출렁일까 걱정이다.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계속 유지되는가.

“보금자리주택은 집값 안정과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청약저축 가입자 수가 138만명에 달한다. 서민들을 위한 저렴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보금자리주택은 없어지면 안 된다. 업계에서 걱정하는 시장 교란 우려도 많이 줄었다. 사실 부작용 없는 정책이 어디 있나.”

―주택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해 보인다.

“국토부는 주택정책 주무 부처다. 이미 각종 정책에 대해 국회, 관계부처, 지자체 및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해 나가고 있다. 다양한 의견 수렴과 협의 등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 다만, 단기적인 인기에 편승한 포퓰리즘적 제도와 전월세 상한제 등 부작용이 많은 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제2 중동 붐’이 기대된다. 최근 카타르를 다녀왔는데 성과는.

“지난해 아랍에미리트(UAE)에 관계기관 합동 중동 수주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올해 초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를 방문해 우리 기업의 수주를 지원했다. 실무적으론 사우디 정부의 주택 50만가구 건설사업(73조원 규모)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제안받았다. 카타르 국부펀드(850억달러)와의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자축할 만한 성과다.”

―해외 건설시장 다변화 전략은 수정된 건가.

“해외 시장 다변화 정책엔 변화가 없다.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신시장 개척,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확대 등 시장 다변화 정책은 여전히 적극 추진 중이다. 다만 최근 고유가가 지속돼 중동지역 재원이 풍족하고 중동 각국의 인프라 확충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엔 현지 건설 시장이 매우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세종시 이전 후 부처 간 정책 조율이 우려된다.

“중앙행정기관이 분산됨에 따라 행정 비효율 발생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스마트 행정’을 추진해 효율성을 높이겠다. 원격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고 대면중심 회의 문화도 개선하겠다.”

―세종시 이전 공무원의 주거 문제가 걱정이다.

“올해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내년 이후부터는 주택 수급에 문제가 없다. 가족단위 이주자는 세종시 관할 구역인 조치원과 대전 등 인근 미분양 아파트와 첫마을(총 6520가구) 전세 물량을 활용할 계획이다. 1인 거주자에게는 대전 등 인근 지역에 확보된 공무원 임대주택(독신자 숙소)과 원룸·오피스텔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수서발 KTX 운영권 민영화 문제로 시끄럽다.

“정부 정책은 KTX 기반시설과 코레일 지분을 매각하는 민영화가 아니다. 시장구조를 독점에서 경쟁체제로 바꾸는 작업이다. 정부 소유의 수서발 KTX 운영권을 신규운영자에게 15년간 임대하는 것이다. 경쟁도입 취지는 그간 항공, 통신 등 타 산업분야에서 보여왔던 경쟁체제의 이점을 철도시장에 접목하자는 것이다. 삼성과 LG가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시장에 맞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철도노조 등 반대 측은 공공성 훼손을 주장하고 있다.

“코레일이 운영하면 공공성이 유지되고, 신규운영자가 운영하면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중요한 것은 누가 운영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는 가이다. 최소 비용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 아닌가.”

―경쟁 체제가 도입된다고 코레일의 방만한 경영이 개선될 수 있겠나.

“경쟁 체제가 적용되면 이용자 선택권이 확대돼 철도운송사업자 간 고객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사업자는 서비스, 안전을 개선하거나 요금을 낮추기 위해 비용절감 등 경영 개선 노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며 코레일도 예외일 수 없다. 코레일의 자발적인 경영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여수엑스포 준비 상황은.

“여수엑스포는 현 정부에서 개최하는 가장 큰 국제행사다.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국토부는 시설확충 등 제반사업을 착실히 추진 중이다. 작년 말 한국관·국제관 등 주요 건축공사를 완료했고, 전시관 내부공사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여수엑스포가 적자행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많다.

“얼마 전 관람객 수요조사 시 1082만명(기본계획 800만명)이 관람할 것으로 전망됐다. 입장권 예매의 경우 현재 32만매로 예매목표(300만매)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 2월부터 공공기관을 비롯해 각급단체, 학교, 기업 등에서 여수엑스포에 대한 관심과 예매가 증가 추세다. 예매목표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조만간 TV 방송·신문 등 매체를 활용한 대대적인 광고와 전방위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16개 보의 누수와 세굴 등 안전에 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부분적인 흠이다. 보완하면 안전에 문제될 게 없다.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다. 막대한 투자를 해 만들어 놓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할 때다. 이 공간을 활용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정치권이 ‘해양수산부 부활’을 총선공약으로 내걸었는데.

“국토해양 분야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가시화하고 있는 만큼 섣부른 부처 분리 논의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한다. 부처 통합 이후 항만개발과 내륙 수송망의 연계가 강화되는 등 국토해양 분야의 정책과 조직의 융합이 정착단계다. 특히 국토부 출범 이후 해양부문 투자도 지속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도 통합의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생각한다.”

대담 = 염호상 산업부장

정리=김준모 기자, 사진=김준범 기자 [e-mail]

■프로필

▲1953년 경북 의성 출생 ▲경기고 ▲서울대 토목공학과 ▲미국 시라큐스대 대학원 ▲행정고시 21회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주택국장·정책홍보관리실장 ▲한국도로공사 사장 ▲국토해양부 제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