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에너지 조달 원전이 유일한 대안
국민신뢰 잃으면 더이상 설자리 없어

학창시절 직행 버스에 앉아 구불구불한 대관령 고개를 넘을 때면 마음은 이미 삼척 집에 가 있곤 했다. 젊어 서울 생활을 하던 아버지가 5·16 혁명으로 직장을 잃은 뒤 어머니와 함께 정착한 곳이 삼척이었다. 두 분은 자동차정비공장 옆에 식당을 차려 자식들을 공부시켰다. 정비공장은 규모가 상당해 일하는 기술자만 줄잡아 스무 명이 넘었다. 여름철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면 공장은 하루 일을 접고 직원들에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게 해주었다. 일종의 ‘하계휴가’였던 셈인데, 우리 가족도 거기에 끼어 흥겨운 시간을 보내곤 했다.

염호상 산업부장

그때 가끔 갔던 곳이 맹방해수욕장이다. 삼척시 근덕면에 있는 이 해수욕장은 4㎞에 달하는 긴 해변과 얕은 수심으로 가족 단위 피서객에게 인기가 많았다.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근덕이라는 지명을 듣게 되면 맹방해수욕장 주변 ‘송림’과 ‘금빛 모래’가 먼저 생각난다.

풍광 좋고 인심 넉넉했던 그곳이 지금 원자력발전소 건설 문제로 시끄럽다. 며칠 전 근덕에서는 지역주민 등 1000여명이 참가한 ‘핵발전소 결사반대 범국민 궐기대회’가 열렸다. 원전유치에 찬성하는 측도 같은 날 집회 신고를 했지만 충돌을 우려해 행사는 갖지 않았다고 한다.

이곳 주민들이 극심한 갈등에 빠져든 것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해 12월 근덕면과 경북 영덕읍 일대를 새 원전 후보지로 선정하면서부터다.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원전 유치 외에 방법이 없다’는 찬성론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원전을 내 고향에 지을 수 없다’는 반대론이 맞서면서 한집안 식구끼리 감정싸움을 벌이는 일까지 생겨나고 있다. 도시 곳곳에는 격렬한 구호가 적힌 현수막이 어지럽게 내걸렸고, 종교·사회단체의 원전유치 반대 집회도 하루가 멀다고 이어진다.

찬성과 반대에는 나름의 근거와 간과할 수 없는 당위성이 있다. 반대하는 이들은 무엇보다 원전의 안전성을 문제 삼는다. 지난해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남의 일로 보아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옳은 지적이다. 원전 사고는 작은 것이라도 대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원전 건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다. 석유, 석탄 같은 화석연료는 오래지 않아 고갈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우리는 발전연료를 전량 수입하는 자원 빈국이다. 원전은 발전단가도 낮아 경제성이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21기의 원전을 가동 중인 세계 6위 원전 보유국으로 지난해 말 현재 원전의 발전설비용량은 국내 전체 발전설비용량의 23.6%, 발전량은 31.2%를 차지한다. 정부는 2024년까지 모두 14기의 원전을 더 건설해 원전 발전설비 비중과 발전량 비중을 32%, 48.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소모 전력의 절반 정도를 원전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전력수요가 공급을 훨씬 웃돈다. 강력한 수요관리로 전력소비를 줄이고 원전을 태양력,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해법으로 제시되지만 하루아침에 가능한 일이 아니다.

탈원전은 쉽지 않다. 원전은 논란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문제는 역시 안전성이다. 원전 건설 반대가 수그러들지 않는 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 반복되는 원전 고장과 노후화한 설비는 안전에 대한 우려를 가시지 않게 한다. 얼마 전 고리 원전에서는 12분간이나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래서야 어떻게 국민에게 ‘원전은 안전하니 믿어 달라’고 할 수 있겠나.

핵안보정상회의 개막을 코앞에 두고 터진 이번 사건으로 정부의 원전관리 능력은 다시 의심받게 됐다. 양파 껍질처럼 벗길수록 드러나는 원전 종사자들의 안전불감증과 허술한 관리체계는 할말을 잊게 만든다. 고리 원전 사고 처리가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안전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관리책임이 있는 한수원에 강도 높은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 원전에 대한 거부감을 불식시키려면 이중 삼중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런 뒤에야 삼척에서 벌어지는 것과 같은 원전 부지선정 논란도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염호상 산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