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탕·삼탕 공약은 예사… 다른 당것 베끼기까지

양육·노인지원책 글자 바꿔 18대 재포장
정부 추진 사업과 중복… 유권자 감시 필요

4·11 총선을 앞둔 여야 정당이 본격적인 ‘공약 경쟁’에 나서면서 ‘재탕’, ‘삼탕’ 공약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지난 18대 총선에서 다른 정당이 내놓았던 공약을 채택한 ‘표절’ 사례도 눈에 띄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총선 복지공약의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새누리당은 ‘만 0∼5세 전 계층 양육수당 지원’을 약속했다. 18대 총선과 2010년 6·2 지방선거 때도 비슷한 공약이 있었다. 소득 상위 30% 계층을 배제하기로 했던 지방선거 공약이 전 계층으로 확대된 것 외에는 달라진 점을 찾기 어렵다.

새누리당이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 확대는 18대 공약을 각색한 것이다. 비대상인 ‘경증 치매’ 노인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식으로 기존 공약을 보완했다.

민주통합당은 기존에 추진하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실시, ‘반값 등록금’ 실현 공약을 다듬어 다시 내놓았다. 재원조달 방안과 수치만 일부 수정됐을 뿐 18대 총선이나 6·2 지방선거 때 제시했던 ‘보편적 복지’의 기조는 변함이 없다. 매년 선거철이면 나오는 ‘단골 공약’ 중 하나인 저소득층 대상 ‘주택 바우처’ 지원 공약도 어김없이 재등장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차 기간(2년)을 기준으로 5% 초과 인상을 금지했던 지방선거 공약을 ‘연간 5%’로 바꾼 것이다.

18대 총선 때 다른 정당이 제시한 공약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차용한 공약도 있다. 새누리당이 내세운 ‘노인 틀니 건강보험 지원’ 공약은 자유선진당, 민주당이 검토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민주노동당이 18대 총선에 먼저 사용했던 공약이다.

시·도당 차원의 지역별 공약도 성의 없기는 마찬가지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내세운 ‘새만금 신항만 물류·산업복합단지 조성’ 공약은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과 중복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새만금위원회 6차회의에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을 확정했고 그 안에는 세계 최대 규모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포함해 각종 물류, 산업단지 추진계획이 모두 들어 있다. 부산에 금융중심지를 육성하겠다는 민주당의 약속도 전형적인 ‘뒷북 공약’이다. 이미 ‘부산 금융중심지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홍승표 기획팀장은 “국회의원 1명의 힘으로 불가능한 국가 차원의 공약이나 지자체 중복 사업을 추진하려면, 의원과 단체 간 역할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며 “이런 공약에 대한 엄격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세준 기자 20120326022379 007/기/총선공약점검/경제·민생 //mimg.segye.com/content/image/2012/03/26/20120326022379_0.jpg 1 5 09 6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N 20120326022069 [이슈＆현장] 도마위 오른 후보경선 여론조사 20120326164447 20120327101700 20120326170423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천 여론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이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이를 개선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서울 관악을 야권 단일화 경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 책임지고 후보직을 사퇴했고, 백혜련 민주통합당 안산 단원갑 후보도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제기하다 사퇴하는 등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도마에 올랐다.지난해 10월21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관계자들이 10.2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투표참여를 촉구하는 거리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이제원 기자◆경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 원인은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이번 단일화 경선 여론조사는 17∼18일 이틀간 양당이 합의한 서울 지역 21곳 등 모두 76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방식은 자동응답전화(ARS)조사와 전화면접(RDD)조사 각 50%의 비율로 구성됐으며, 유효표본은 700개씩 총 1400개로 연령별 가중치를 두고 계산됐다. ARS조사는 KT에 등재된 전화번호부를 바탕으로 기계에 녹음된 질문을 들려주는 형식으로, RDD조사는 KT 전화번호부와 컴퓨터를 이용한 무작위발생번호를 상담원이 직접 전화해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여론조사 조작’ 논란은 주로 ARS조사를 두고 불거졌다. 이번 ARS조사 설문은 미리 녹음된 ‘총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총선 출마 후보 중 누가 더 야권 단일후보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2개의 질문으로 구성됐는데, 응답자가 수화기 버튼만 누르면 그대로 결과에 반영되는 방식이라, 응답자의 실제 연령과 응답 내역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맹점이 있었다. 최근 파문을 일으킨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측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역.서울 관악을의 경우 이정희 대표는 RDD조사에서 49% 대 50%로 김희철 민주통합당 의원과 박빙을 이뤘으나, ARS조사에서는 57% 대 42%로 김 의원을 큰 차이로 눌렀다. 그러나 19∼39세, 40∼59세, 60세 이상으로 연령대를 분류해 진행된 이번 ARS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 보좌관이 ‘ARS조사시 연령대를 바꿔 답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200여통 전송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안산 단원갑에서는 해당 선거구 외의 지역이 ARS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른바 ‘스크리닝 퀘스천(SQ·여론조사시 행정구역상 전화번호를 쓰는 지역을 실제 지역과 구분하는 작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 3표 차이로 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한 백 후보 측은 ‘조사 당시 단원을 지역에도 전화가 왔었다’고 주장했다.윤희웅 한국여론사회연구소 조사정책실장은 “KT에 등재된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한 ARS조사는 행정구역상 주소지와 실제 국번이 다른 경우가 있다”며 “안산 단원을 지역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할 경우, 엄밀한 조사 결과를 내려면 이 샘플은 버려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이정희 대표와 서울 관악을에서 경선한 김희철 민주통합당 전 의원 측도 여론조사 조작 가능성이 있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물의를 빚었다.◆여론조사 ‘불신’… 지역민 불만 쏟아져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에 따른 ‘신뢰도 추락’은 전국 각지의 ‘경선 불복’ 사태를 낳고 있다. 경북 포항북구에서는 민주통합당 오중기 후보가 통합민주당 유성찬 후보에게 경선에서 졌지만 경선 과정의 문제점을 들어 승복하지 않고 있다. 경기 여주·양평·가평에서는 통합진보당 이병은 후보에게 밀린 민주통합당 조민행 변호사가 이 후보 측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여론조사 대상자인 선거구 주민들의 불신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주부 이모(57)씨는 “집에 있으면서 하루에도 10통 가까이 여론조사 전화를 받는다”며 “조사에 응하려고 해도 후보도 잘 모르고, 기계음이 잘 들리지도 않는 데다가 저절로 끊기기도 하더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트위터 이용자 ‘@dajung*****’는 “총선 ARS조사에 응해보니 버튼 누르는 것에 따라 나이, 성별, 거주지역, 지지당과 지지후보 등 다 조작 가능하더라”는 글을 남겼다.임성호 경희대 교수(정치외교)는 “관심있는 시민들이 직접 가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해야 경선의 애초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며 “여론조사는 표본대상 등 왜곡의 소지가 많고 아무리 기술적으로 신경을 쓰더라도 조작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 경선 등 다른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신병룡 건국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