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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북·미 합의에서 핵실험·미사일 발사 중지를 약속하며 국제사회에 긍정적 신호를 보냈던 북한이 돌연 ‘광명성 3호 위성’(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발표해 평화무드에 찬물을 끼얹었다. 내달 15일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진행한다는 이번 발사가 핵실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의 돌발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북한은 지난 16일 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위성 발사를 명목으로 장거리 로켓 발사계획(4월12∼16일)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주발사체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외형과 구조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3단 추진체에 미사일 탄두를 싣느냐, 위성을 싣느냐에 따라 용도가 결정된다.
이번 실험이 핵실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북한은 2006년 7월 ‘광명성 1호 위성’ 발사 이후 3개월여 만에 핵실험을 했다. 또 2009년 4월 ‘광명성 2호 위성’ 발사에 이어 다음달 핵실험을 강행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내부를 결속하고 대외적 협상카드를 거머쥐려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국제사회 우려 표명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에 대해 국제사회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가차 방한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이명박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 발표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로 규정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북한을 겨냥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양국은 “북한은 위협이나 도발로는 많은 것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며 “약속을 위반하고 국제적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튿날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도 거들었다. 후 주석은 “북한의 로켓 발사는 최근 한반도 평화·안정 문제와 북핵 6자회담 재개 등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북한 지도부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민생 발전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마저 북한에 등을 돌렸다. 러시아 외교부는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취해 주변지역의 긴장을 확대하고 상황을 복잡하게 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번 발사계획은 국제적 의무와 정반대되는 것”이라며 계획 포기를 촉구했다. 과거 3차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논란 당시 민감하게 반응했던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이 자국 영토로 향할 경우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활용해 요격하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합의 가능성 및 향후 전망
국제사회는 대북 압박과 동시에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나오기 위한 여지도 남겨뒀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고 평화와 협력의 길을 선택하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는 데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포기하고 북한 주민들을 먹여살리는 데 주력하라는 뜻이 담겼다.
정부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비용을 8억5000만달러(약 966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동창리 발사기지 건설에 들어간 4억달러를 포함한 금액이다. 중국산 옥수수는 250만t(t당 340달러), 쌀은 141만t(t당 600달러)을 살 수 있는 돈이다.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의 연간 식량 부족분을 40만t으로 추정한다. 미사일 발사를 포기하기만 해도 식량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7일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내달 13일 소집되면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국가기구의 최고직책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고 헌법 개정 등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도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는 남한의 선거와 국제행사를 모두 겨냥한 측면과 내부 결속을 위한 측면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것 같다”며 “국제사회의 반대 움직임이 앞으로 한반도 정세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북한은 지난 16일 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위성 발사를 명목으로 장거리 로켓 발사계획(4월12∼16일)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주발사체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외형과 구조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3단 추진체에 미사일 탄두를 싣느냐, 위성을 싣느냐에 따라 용도가 결정된다.
이번 실험이 핵실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북한은 2006년 7월 ‘광명성 1호 위성’ 발사 이후 3개월여 만에 핵실험을 했다. 또 2009년 4월 ‘광명성 2호 위성’ 발사에 이어 다음달 핵실험을 강행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내부를 결속하고 대외적 협상카드를 거머쥐려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국제사회 우려 표명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에 대해 국제사회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가차 방한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이명박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 발표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로 규정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북한을 겨냥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양국은 “북한은 위협이나 도발로는 많은 것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며 “약속을 위반하고 국제적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튿날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도 거들었다. 후 주석은 “북한의 로켓 발사는 최근 한반도 평화·안정 문제와 북핵 6자회담 재개 등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북한 지도부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민생 발전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마저 북한에 등을 돌렸다. 러시아 외교부는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취해 주변지역의 긴장을 확대하고 상황을 복잡하게 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번 발사계획은 국제적 의무와 정반대되는 것”이라며 계획 포기를 촉구했다. 과거 3차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논란 당시 민감하게 반응했던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이 자국 영토로 향할 경우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활용해 요격하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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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지난 16일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4월15일)을 맞아 ‘광명성 3호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이를 중단하라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진은 2009년 4월5일‘ 광명성 2호 위성’ 발사 장면. 세계일보 자료사진 |
국제사회는 대북 압박과 동시에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나오기 위한 여지도 남겨뒀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고 평화와 협력의 길을 선택하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는 데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포기하고 북한 주민들을 먹여살리는 데 주력하라는 뜻이 담겼다.
정부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비용을 8억5000만달러(약 966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동창리 발사기지 건설에 들어간 4억달러를 포함한 금액이다. 중국산 옥수수는 250만t(t당 340달러), 쌀은 141만t(t당 600달러)을 살 수 있는 돈이다.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의 연간 식량 부족분을 40만t으로 추정한다. 미사일 발사를 포기하기만 해도 식량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7일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내달 13일 소집되면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국가기구의 최고직책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고 헌법 개정 등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도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는 남한의 선거와 국제행사를 모두 겨냥한 측면과 내부 결속을 위한 측면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것 같다”며 “국제사회의 반대 움직임이 앞으로 한반도 정세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광명성 3호 발사 배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