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막바지 최대쟁점 부상

4·11총선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이 판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다.

사찰 문건의 파장은 일단 현 정부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켜 ‘정권심판론’을 자극하며 야권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새누리당 박근혜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지원 유세로 마음이 기울었던 일부 중도층 유권자의 이탈도 예상된다. 그런 만큼 이번 사태가 치열한 수도권 전투의 전세를 바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영호 불출석 30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몸통’이라고 주장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의 출두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 전 비서관은 나오지 않아 검찰은 31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이재문 기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112개 선거구)은 여야 1대1 대결구도로 숨막히는 접전지가 절반 안팎인 것으로 관측된다. 득표율 5%포인트, 3000여표 차이에서 승부가 갈릴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초박빙 판세에서 사찰 문건의 후폭풍으로 3%의 지지율 등락이 곳곳에서 현실화하면 전체 승부는 한쪽으로 급격히 쏠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30일 “최소한 수도권에서는 잠재됐던 심판론 정서를 강화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한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민주통합당은 ‘대통령 탄핵·하야’까지 운운하며 심판론을 띄우는데 집중하고 있다. 사찰 문건이 청와대 민정수석, 대통령실장 라인을 거쳐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된 정황이 곳곳에서 파악됐다며 총공세를 준비중이다. 문성근 최고위원은 “사찰에 이 대통령 책임이 있다고 하면 여야 공동으로 탄핵절차를 밟자”고 주장했다. 당 ‘MB(이명박)새누리심판국민위’는 3000여장에 달하는 문건을 분석해 다음주부터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박영선 위원장은 “문건을 보면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도 (문건을) 활용했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여당에 대한 책임추궁도 예고했다.

새누리당은 잔뜩 긴장하며 불길 차단에 나섰다. 이상돈, 이준석 비상대책위원 등이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청와대 해명을 압박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일종의 선제적 대응이다. 성명에서 당 소속 의원의 사찰 피해 우려를 담은 것은 무관성을 강조하기 위한 포석이다. 그러나 당내 분위기는 침울하다. 한 핵심관계자는 “사찰 명단에 박근혜 중앙선대위원장이 포함돼 ‘사찰 피해자’라도 되지 않고서는 손 쓸 도리가 없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위기 증폭 시 보수층 결집의 반작용을 기대하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시간이 없다는 게 문제다.

청와대는 사찰 의혹 자체에 대해 ‘모르쇠’ 작전으로 응수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하야·사과 공세에는 ‘야당 의원의 비리’를 거론하며 반격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핵심 관계자는 “상황이 바뀌지 않아 검찰에서 이야기(수사)하면 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위 관계자는 하야 요구에 대해 “이렇게 정부를 한심하게 만들고 책임 없는 이야기를 한다면 참 어려워진다”며 “우리가 야당 의원 비리를 한마디라도 하나? 안 한다”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맞불 작전에 나설 수 있음을 우회 경고한 것이다. 그는 또 “공무원 비리를 조사하다 보면 민간하고 대부분 관련이 있다. 민간을 보지 않을 수 없는 이유”라고 강변했다.

박성준·이강은 기자 20120330021845 009/기/총리실 사찰 선거영향 분석···초박빙 수도권 판세 영향+청 이영호 불출석 30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몸통’이라고 주장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의 출두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 전 비서관은 나오지 않아 검찰은 31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이재문 기자 //mimg.segye.com/content/image/2012/03/30/20120330021845_0.jpg 1 3 09 6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N 20120330022305 檢 ‘증거인멸’ 최종석 前 행정관 영장 청구 20120330180604 20120330184858 20120330184512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증거인멸 교사와 공용물건 손상 교사 혐의로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최 전 행정관은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당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컴퓨터 자료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행정관은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는 되지 않았다. 그는 전날 검찰 조사에서 “장 전 주무관에게 자료삭제를 지시한 것은 맞지만 민정수석실 등의 지시를 받은 것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최 전 행정관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자료삭제를 지시한 인물로 지목된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을 31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장원주 기자 [e-mail] 20120330022348 불법사찰 논란 총선쟁점 급부상 20120330181204 20120330232305 20120330183730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을 포함한 전방위 불법사찰 논란이 4·11 총선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까지 거론하며 ‘정권심판론’ 확산에 주력하는 양상이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하고 권재진 법무장관 퇴진도 간접 촉구했다. 야권은 30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무차별 사찰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퇴진으로 이어진 ‘워터게이트 (불법도청)사건’의 ‘한국판’으로 규정했다. 민주당 한명숙 대표는 “결국 (사건의) 열쇠를 쥔 이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증거인멸 인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밝히고, 연루된 모든 인사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토록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영선 ‘MB(이명박)새누리심판’ 국민위원장도 “사찰팀에서 작성된 문건을 담은 USB(외부저장메모리)가 여러 개 존재하는데 하나에 담겨진 사찰문건만 3000페이지가 넘는다”며 “범국민적으로 대통령 하야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청와대는 이 대통령 하야와 사과 요구 등을 정치공세로 일축했다. 고위 관계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공세를 하는 쪽은 각오를 해야 한다. 도가 넘으면 후폭풍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당의 이 대통령 사과 요구에 대해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새누리당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주문하며 청와대와의 선긋기에 나섰다. 박근혜 중앙선대위원장은 이날 대전역 광장에서 합동유세를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철저하게 수사해 책임있는 사람은 엄벌해 아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돈 교수 등 나머지 비대위원은 이날 저녁 긴급 회의를 열어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와 청와대의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 등이 사찰 피해자였음을 강조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책임있는 선제적인 조치”로 권 장관 사임을 우회 촉구했다. 한 비대위원은 “권 장관이 자리에 있는 한 검찰이 아무리 성역 없는 수사를 한다고 해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이강은 기자 20120330020923 민주, 불법사찰 맹폭… "사찰, 심각한 국기문란" 20120330115428 20120330134109 20120330133630 민주통합당은 30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천600여건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자행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폭로된 것에 대해 `심각한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고 맹폭을 퍼부었다.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12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메가톤급 변수'라고 판단하고, `대통령 하야'까지 거론하며 고삐를 바짝 당겼다.특히 민주당이 사찰관련 문건을 확보해 정밀한 분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석 결과에 따라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MB새누리심판국민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중앙선대본부 회의에서 "대통령 하야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라며 "검찰 수사는 권재진 법무부장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등 고위층으로 향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MB새누리심판국민위원회 소속의 유재만 변호사는 공세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유 변호사는 "이는 심각한 국기문란 사태로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보다 몇배의 폭발력이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워터게이트의 결말이 무엇인가. 그보다 중한 이 사태의 결말이 무엇이 돼야 하는지 국민은 잘 알고 있다"고 가세했다.워터게이트는 1972년 6월 미국 공화당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비밀공작반이 워싱턴 워터게이트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에 침입해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된 사건으로 이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사임했다.유 변호사는 "왜 임 전 실장이 범죄자에게 격려금을 하사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증거인멸에 관여했으며, 수사 검사가 반발하며 사퇴하려 했으며, 뒤늦게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소걸음을 하고 있는지 모든 퍼즐이 풀렸다"고 강조했다.이번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2천600여건의 민간인사찰 문건을 확보하고도 단 2건만 수사하고도 나머지는 수사는 물론 기소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번 사건은 실제 민간인 사찰의 1％도 되지 않는다"며 "자신의 정권 유지에 걸림돌이 되거나 반대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미행 등을 통해 약점을 캐고 이를 무기로 이들을 통제하려는,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디.앞서 파업중인 KBS 노조는 29일 자체 제작해 유튜브를 통해 방송한 '리셋 KBS 뉴스9'를 통해 지원관실 점검 1팀이 2008∼2010년 정치인과 언론인, 공직자 등을 상대로 작성한 사찰보고서 2천619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20120330022249 총선 앞두고… '폴리페서 논쟁' 다시 불붙다 20120330175908 20120401155906 20120330185508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폴리페서’(현실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교수를 일컫는 조어) 논쟁을 재점화시켰다. 4·11총선 민주통합당 부산 선대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조 교수는 30일 라디오에 출연해 새누리당 부산 간판 선수인 손수조(사상), 문대성(사하갑) 후보를 거듭 맹공했다. 각각 전세금 말바꾸기와 논문표절 의혹을 물고 늘어지며 저격수로 나선 모양새다. 조 교수는 선거운동에 뛰어든 계기에 대해 “부산지역 정치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조국 교수                                안철수 원장서울대 교수 신분인 안 원장도 총선에 출마한 민주당 인재근·송호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이 전날 공개됐다. 두 사람 처신을 놓고 “공무원 신분인 서울대 교수의 정치 참여가 바람직한가”라는 논쟁이 재연됐다.트위터 등에는 조 교수의 정치 참여를 비판하는 글이 자주 올라온다. 조 교수는 최근 “선거철마다 폴리페서 논란이 있다. 정치적 기본권이므로 전면금지할 수는 없으며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현행법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특정인 지지, 반대 및 투표 권유를 금지하고 있으나 국립대 교수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대 등 국립대 교수의 정치적 중립 문제를 놓고 시비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안 원장의 최근 행보가 불만스러운 새누리당에서는 “대권주자급인 안 원장이 특정 총선 후보를 지지하며 사실상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립대 교수로서 책임있는 처신이 아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당사자 격인 학계의 반응은 조심스럽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초·중·고교 교사는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데 대학교수만 가능한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교수의 정치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권고할 수는 없지만, 학생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교수 개인의 선택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시민단체는 비판적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팀장은 “교수도 우리 사회에서 공직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교수의 정치 참여로 학생의 수업권과 교육권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강신청을 받아놓고 출마하는 황당한 일도 있었다”며 “대학교수가 출마나 정치를 하려면 그 전에 사퇴하거나 장기휴직 등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중앙선관위는 “현행 선거법상으로 교수의 정치 참여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다.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