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불법사찰 피해자로 알려진 남경필 의원 등이 포함된 새누리당 쇄신파 의원 모임은 1일 이명박 대통령의 직접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또 노무현 정권 총리실에서도 불법사찰이 행해졌다며 당시 총리를 지낸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이해찬 상임고문에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쇄신파 소속 남 의원과 구상찬, 임해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전 정권 모두 총리실 불법 사찰팀을 만들어 국민을 상대로 광범위한 감시와 사찰을 진행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 대통령은 불법사찰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 남경필 정두언 정태근 |
노무현, 이명박 정권이 각각 총리실 산하에 ‘조사심의관실’과 ‘공직윤리지원관실’로 이름만 바꿔 불법사찰을 계속해 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더욱 놀라운 것은 노무현 정권이 국민 몰래 불법사찰을 진행했고 그 사실을 숨겨 왔다는 사실”이라며 “당시 실세총리였던 한명숙, 이해찬 전 총리도 마찬가지로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불법사찰에 대해 밝혀 주길 바란다”고 민주당 측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진상 규명을 위한 즉각적인 특검 도입과 함께 19대 국회에서 불법사찰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남 의원은 과거 보석사업을 하던 부인 문제를 둘러싼 수사 외압 논란과 관련해 현 정권 들어 사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남 의원과 함께 대표적인 여권 내 불법사찰 피해자로 꼽히는 쇄신파 정두언 의원과 쇄신파였다가 탈당한 정태근 의원도 자책과 울분을 토로했다. 특히 이 대통령 직계였던 두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이상득 의원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차관을 겨냥한 ‘권력사유화’ 비판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에 날을 세우다 가족과 주변 지인까지 사찰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 정부 출범에 참여한 제가 불법사찰 같은 시대착오적인 일을 끝끝내 막지 못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정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불법사찰’이 공공연하게 자행된 것은 권력의 사유화 때문이며 권력 사유화 방치의 주체는 이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이강은 기자
20120401021498
007/기/쇄신파, 이명박, 한명숙, 이해찬 싸잡아 비판
남경필 정두언 정태근
//mimg.segye.com/content/image/2012/04/01/20120401021498_0.jpg
1
4
09
6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N
20120401021583
'불법사찰' 책임 실종…前-現정권 '폭로전'
20120401181937
20120426152504
20120401184838
전방위 사찰 의혹에 함구하고 있던 청와대와 정부가 노무현정부 시절 작성 문건을 폭로하며 적극 반박에 나서고, 민주통합당 등 야권이 물타기라며 추가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찰 파문이 확산일로로 치닫고 있다. 청와대가 지금까지의 침묵을 깨고 나서는 것은 전방위 사찰 의혹이 4·11총선 쟁점으로 부상해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새누리당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1일에 이어 1일 청와대 최금락 홍보수석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이 적극 반격에 나선 데다 대검찰청이 ‘성역 없는 수사’를 천명한 것은 이번 파문을 조기 진화하기 위한 조직적인 대응 움직임으로 해석된다.민주당은 “지금까지 밝혀진 USB(저장장치) 자료는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전면전을 예고했다. 민주당 내 ‘MB(이명박)·새누리당 심판위원회’가 확보한 문건은 모두 1만장 분량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최금락 홍보수석이 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실 불법사찰 논란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제현 기자◆“盧정부 사찰 문건” 논란 증폭청와대가 “민주당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가 폭로한 총리실 문건 2619건 중 80% 이상이 노무현 정권 때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노무현정부 시절 사찰 논란으로 불똥이 튀었다. 민주당은 즉각 현 정권의 불법사찰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의도라면서 “적법하게 이뤄진 공직기강 관련 보고”라고 반박했다.노무현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문재인 특별선대위원장은 이날 김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차 전주공장 2교대 근무전환 동향, 화물연대 선전전 활동 동향 등) 청와대가 주장한 자료들은 참여정부 조사심의관실 활동자료가 아니라 일선 경찰의 정보보고를 취합한 자료들”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소속) 김기현 경정이 현 정부의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파견되기 전에 작성한 경찰 정보보고 문건이라는 설명이다.이에 청와대는 2003년 당시 김영환 민주당 의원, 윤덕선 인천시 농구협회장 등 문건에 포함된 일부 인사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전 정부에서도 정치인·민간인 사찰이 이뤄졌다며 문 위원장의 해명을 촉구했다. 문 위원장이 전날 트위터에서 “참여정부에선 불법사찰, 민간인 사찰 상상도 못했다. 그야말로 막가자는 것”이라고 공격한 데 대한 ‘역공’인 셈이다. 민주통합당 ‘MB(이명박)·새누리당국민심판위’ 위원장을 맡은 박영선 의원(오른쪽)과 이재화 변호사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원 기자◆불법사찰 靑 개입 의혹 확산민주당은 폭로된 문건에 ‘BH(청와대) 하명’이라고 적시된 점을 들어 청와대 공식기관인 민정수석실, 대통령실장의 개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에 직접 보고됐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장진수씨(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은 청와대 주도하에 영포라인(경북 영일·포항 출신) 인맥을 통해 이뤄진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국민 뒷조사 사건”이라며 불법사찰 과정에서, 사찰 수사과정에서 파문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청와대 개입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BH 하명’이라는 표현은 청와대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을 통해 하명된 사건으로 민정수석실도 사전 인지했음을 보여준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총리실은 ‘청와대에서 총리실로 이첩한 사건’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에서 제보를 받거나 인지한 사안 중 총리실로 넘긴 것을 경찰 쪽에서 (총리실로) 파견된 직원들이 ‘BH 하명’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청와대 하명사건’의 예로 노무현정부 시절 한 사정기관의 ‘BH 이첩사건 목록부’를 제시하기도 했다.전날 검찰에 출두한 이영호 전 비서관은 자신이 몸통이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개입 의혹을 주장하며 임 전 실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임 전 실장이 총대를 메고 감옥살이를 한 이인규(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진경락(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씨 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수사를 통해 진실이 명백하게 규명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질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김청중·김달중 기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