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개 추진과제중 현재 55% 진척… 완벽한 방위태세 갖춘후 전환할 것”

최영범 전작권전환추진단장(육군 준장·사진)은 “현재 전작권 전환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동맹 2015’에 따라 110개 추진 과제를 선정해 매달 미측과 과제를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 진척도는 55%에 이른다”고 3일 밝혔다.

최 단장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의 전구작전 기본운용능력 검증작업은 2009년 을지포커스렌즈(UFG) 훈련 때 처음 시도했다”면서 “평가 결과는 그리 나쁘지 않았으나 보완해야 할 사항도 더러 있었다”고 털어놨다. 합참은 내년 UFG 때 다시 검증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최 단장은 전작권전환추진단 기획팀장으로 시작해 단장에 오르기까지 4년째 전작권 전환 문제만 다뤄온 베테랑이다.

그는 “한국군은 종심이 깊어지는데 미측은 별도 추진단이 없다보니 매년 사람이 바뀌기 일쑤”라며 “덕택에 한·미 간 협의에서 내부 사정을 꿰뚫고 있는 우리 쪽 요구대로 관철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관심도 차이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조직 개편에 대해선 “조직 편성은 거의 마무리됐으며 내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합참은 전작권 전환의 핵심으로 꼽히는 작전계획(작계)과 군사능력, 연습 및 검증 작업 가운데 작계는 손대지 못하고 있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도발로 한·미 간 공동으로 국지도발 대비 계획을 먼저 만들다보니 전작권 전환 이후의 작계를 마련하는 일은 시작하지 못했어요. 내년 초까지 만들어 UFG 훈련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작계는 향후 우리 합참의장과 미 한국사(US KORCOM)가 공동 주관해 만들게 된다. “작계 5012가 완성돼 있는 만큼 5015 버전을 만드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최 단장은 강조했다. 전시 상황을 상정한 작계 5015에는 국지도발 내용은 빠진다.

그가 아쉬워하는 대목은 전구작전 기획 능력이다. “이 부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한데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정보자산의 부족 역시 취약한 부분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최 단장은 “향후 검증작업을 통해 전구사령부의 구조, 임무 수행 능력, 동맹 협조 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새로운 연합방위태세를 완벽히 갖춘 뒤 전작권을 전환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박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