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시점이 다가오면서 국내외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2000년대 이후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실험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주력해 왔다. 북한이 예고한 이달 12∼16일 광명성 3호 발사는 4번째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 된다. ‘지구관측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주장하지만, 인공위성 발사체와 장거리 미사일은 기술적으로 동일하다. 과거 북한은 2009년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를 통해 “위성용 로켓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표리일체”라고 보도했다. 북한은 위성발사 계획이 군사적 목적을 내포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번 시험발사에서 정상대로 궤도를 통과한다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기술은 상용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포동 1호 발사 때보다 비행거리가 2배 이상 돼 비록 실패하더라도 최소한 3000km를 훨씬 초과하는 비행거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의 ‘위성 발사’는 핵 개발 완성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자 핵실험을 위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 확보가 주된 목적이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강행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2조)에 따라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활동 중단의 제재를 받고 있다. 북한의 이런 불법행위는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모든 국가는 위성을 개발·발사할 수 있지만 북한에 이 같은 권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국제평화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지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은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다른 참가국도 비정상적인 북한정권에 대한 비난과 대화 촉구 등 국제사회의 강온 양면 공조가 더 확대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발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주목해야 한다. 발사체 개발에 3억달러, 발사장 건설에 4억달러, 위성 개발에 1억5000만달러 등 약 8억5000만달러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비용으로 식량을 구매한다면 중국산 옥수수 250만t, 쌀 141만t, 밀가루 212만t톤으로 북한 주민 1900만명의 1년치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미국으로부터 받기로 한 영양지원 24만t을 10년 이상 계속 받을 수 있는 규모에 해당된다.

북한은 막대한 비용을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탕진하면서 매년 각국과 국제기구에 ‘식량 구걸’을 반복하고 있다. 북한의 ‘인민우선 정책’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전 세계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은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고 전 세계의 평화를 깨뜨리는 무모한 행동을 즉각 멈추고 굶주리는 주민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윤영미 평택대 교수·외교안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