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기획재정부의 정당 복지공약 분석 결과 발표가 공직선거법 제9조에 위반된다고 결론 짓고 박재완 재정부 장관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과천 청사에서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을 불과 7일 남겨둔 시점에서 재정부가 각 정당의 선거공약을 특정부분에 한정해 그 소요예산의 추계액이 과다하다는 점만을 부각시켜 공표했다”며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유권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선거결과를 왜곡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2004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 조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탄핵 위기에 몰렸던 적이 있다.

중앙선관위는 재정부에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