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위해 국제 제재 풀어야
한국도 기업진출 적극 유도를

우리 국민에게 미얀마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나라이다. 1983년 국빈 방문에 나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버마(미얀마의 옛 이름)의 국부 아웅산 장군 묘역을 공식 참배하기 직전, 대통령을 노린 북한공작원이 공식수행원 등 17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기 때문이다.

필자는 당시 외교관 신분으로 사태 수습을 위한 우리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파견됐다가 약 3년간 주 버마대사관에 근무한 바 있다. 그때 버마 정부는 대체로 친북노선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만행이 발생하자 신속하게 테러범을 체포하고 즉각 대북 단교조치를 발표했으며 유엔에도 공식 보고했다. 그런데 미얀마는 2007년 북한과 재수교하고 최근에는 양국 간 무기거래 움직임까지 포착돼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지난 1일 치른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이번 보궐선거는 전체 664개 선거구 중 45개 선거구에서 치러진 작은 규모지만 2010년의 총선거와는 차이가 있다. 당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선거가 군부의 재집권 시나리오에 맞춰 실시된 것으로 자유 공정선거가 아니라고 비난한 바 있다. 수치 여사 측이 총선거를 보이콧한 가운데 미얀마 정부가 강행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미얀마 정부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압력을 의식해 국제선거감시단의 참관하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투표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수치 여사가 이끄는 NLD가 참여하게 된 것이다.

2010년의 총선을 통해 민간 정부로 모자를 바꿔 쓴 미얀마 군부가 수치 여사의 출마를 허용한 것은 획기적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변화의 바람이 미얀마에 완전한 민주화를 가져올지 혹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 버릴지는 아직도 테인 세인 대통령의 개혁에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는 군부 내부의 강경세력과 국제사회의 대응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선거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정부 관료와 군인이 대부분 거주하는 수도인 네피도에서도 수치 여사의 NLD가 4개 전 의석을 휩쓸었다는 사실이다.

1990년에도 미얀마 군사평의회(SLORC)는 명목상의 민간정부로 이양키 위해 자유총선을 실시했다. 그러나 군부 중심의 여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완전히 빗나가고 수치 여사의 NLD가 485석 중 392석을 차지하자 군사평의회는 총선 결과를 전면 거부하고 군정을 연장한 채 오늘에 이른 것이다. 물론 현재 미얀마의 집권층이 헌법상 집권 군부세력에 절대 유리한 안전판을 강구해 놓은 바탕에서 어느 정도 결과를 예측한 선거였고 수치 여사의 야당 측도 조심스럽게 제도권 정치로 나섰던 만큼 과거와 같은 전면 충돌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주화의 작은 불씨를 크게 살려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이번의 선거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그동안 미얀마의 군부 집권층에 대해 이중삼중으로 옭아매 놓았던 정치·경제적 제재조치를 즉각 해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조치는 그나마 민주 개혁을 이끌고 있는 현 민간 정부의 명분을 살려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수치 여사의 야당 세력에도 자신들의 정치 참여가 미얀마 국민의 민생을 향상시켰다는 성과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의 대미얀마 경제제재 조치에 동참해 왔으나 앞으로는 민생 개발원조 공여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을 적극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활발한 발걸음은 미얀마의 민주화 실현을 위한 촉진제가 될 것으로 믿는다.

전 외교안보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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