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변액연금 해지환급금률 분석’ 발표
“보험료의 11% 차지… 3개 중 1개 환급금 원금 못미쳐”
업계 “상품 특성상 10년 지나야 환급금률 높아져” 반발

변액연금보험 수익률을 둘러싸고 생명보험업계와 날선 공방을 벌이던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두 번째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 4일 사실상 ‘깡통’ 수준인 변액연금보험의 실제 수익률을 공개한 데 이어 10일엔 가입 연차별 해지환급금률을 분석해 발표한 것이다. 결과는 가입 후 10년이 지나도 원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품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는 상품 특성상 10년이 넘어야 환급금률이 크게 높아진다며 반발했다.

금소연은 이날 ‘K-컨슈머리포트 2호 변액연금보험 비교정보(2)’라는 제목의 추가 자료를 내놓았다. 금소연은 변액연금보험 상품 총 62개에 대해 매년 4%의 펀드 수익률을 올린다고 가정하고, 가입 연차별 해지환급금률을 조사했다. 해지는 보험 계약자가 원해 계약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분석 결과 설계사가 판매한 총 46개(40세 남자 기준) 중 18개는 가입 후 10년이 지나 해약해도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나머지 상품의 환급금도 납부 보험료를 겨우 되찾는 수준이었다. 그나마 은행이 판매한 상품(방카슈랑스) 16개는 원금 손실을 입지 않았지만 최고 환급금률이 106.7%에 그쳤다.

금소연은 변액연금보험 사업비가 과다한 게 주원인이라고 밝혔다. 보험사는 납부 보험료의 평균 11.61%(설계사 판매 기준)를 사업비 명목으로 공제한다. 이 중 보장금액에 들어가는 위험보험료는 납부 보험료의 1.17%에 그치는 등 전체 공제액 중 90.9%가 사업비였다.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은 “변액연금의 펀드수익률을 연평균 4%로 가정한다 해도 10년이 지나 해약환급금이 원금 수준이라는 것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고 가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보업계는 10년 단위로 수익률을 계산하면 연금보험의 본래 성격이 훼손된다고 반박했다. 2002, 2003년에 보험업계가 설정한 펀드(저축성) 37개의 투자수익률이 7.44%였다며 금소연 분석 기준인 4%는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도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변액연금은 장기 유지 때 수익성이 상승하는 장기투자상품이다. 단순 10년 시점 환급금률 비교를 통해 우열을 가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시점에 해약을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시점부터 환급금률이 높아진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변액연금보험의 공시시스템과 수수료, 사업비 적정성 등을 보완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들이 알아보기도 힘들 만큼 복잡한 공시시스템을 세분화하고, 상품별 수익률을 일괄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이디어 수준이지만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은 점이 확인된 만큼 개선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일·정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