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 “공시규정 위반… 행정조치를”
금소연 “평가 잘못 호도말라” 반박

변액연금보험 수익률 비교정보 공개로 불거진 생명보험업계와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10일 금소연의 ‘K-컨슈머리포트’ 제2호인 ‘변액연금보험 비교정보’ 보도자료 배포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관련해 “보험업 법규를 위반했으니 행정조치를 취해 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소연이 수익률을 왜곡해 부정확한 비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험 계약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소비자의 보험상품 선택을 차단하고 있는 만큼 보험업법에 따라 관련 자료의 배포와 공시를 중단시키고,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생보협 관계자는 “금소연 측 비교정보는 오류를 내포한 변액연금 수익률을 담고 있어 당장 공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교공시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고, 보험협회 공시내용의 일부만 비교공시를 하면서도 협회 공시위원회와 협의하지 않은 만큼 절차상으로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금소연은 이에 대해 “보험업계가 사업비가 많아 수익률이 부진한 것을 두고 우리의 평가 잘못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조연행 금소연 부회장은 생보협의 보험업법 공시규정 위반 주장과 관련해 “공시위는 사업자 이익단체인 생보협에 설치된 데다 구성원도 9명 중 6명이 보험사 관련 인사”라며 “소비자에게 사전 협의를 강제하는 규정을 만든 것 자체부터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양측 대립이 금융위와 공정위의 권한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소연의 변액연금보험 분석 결과가 공정위 지원을 받아 이뤄진 만큼 금융위가 생보협의 행정조치 요청을 받아들이면 두 부처가 불편한 관계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황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