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에 발목 잡힌 제3연륙교 건설
감시·견제가 국민 부담 줄이는 길이다

인천 영종하늘도시의 입주 예정자들이 화가 단단히 났다. 허허벌판에 아파트만 달랑 들어선 도시를 보면 울화통이 치민다. 기반시설은커녕 생활에 필요한 상업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았다. ‘꿈의 도시’를 세우겠다고 큰소리친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말만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게 후회막급이다. 정작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제3연륙교다. 입주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선교 논설위원

제3연륙교는 섬인 영종하늘도시와 육지인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한다. 섬 주민에게는 꼭 필요한 다리다. 인천시와 LH는 2014년까지 길이 4.85㎞, 왕복 6차선 다리를 놓겠다고 약속했다. 건설비용 5000억원도 진즉 마련했다. LH가 영종하늘·청라국제도시 부지를 조성하면서 건설사로부터 받아낸 것이다. 건설사들은 이 비용을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시켰다. 결국 비용은 입주자의 호주머니에서 나간 셈이다. 그런데도 다리 착공은 진척이 없다. 주민들이 인천시와 LH가 “사기를 쳤다”며 반발하는 이유다.

현재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길은 영종·인천대교뿐이다. 주민들은 지척에 있는 인천을 가려면 멀리 있는 두 다리를 건너 돌아가야 한다. 불편할 뿐만 아니라 턱없이 비싼 통행료는 큰 부담이다. 영종대교를 타고 서울을 오가려면 매번 7700원을 내야 한다. 물론 주민에겐 통행료 감면혜택이 있다. 통행료가 5800원(승용차 기준)인 인천대교는 하루 한 번 2200원씩 내고 오갈 수 있다. 영종대교는 하루 한 번 인천까지 무료로 왕복이 가능하다. 이 혜택마저도 내년 3월이면 끝난다. 이런 판국에 제3연륙교 건설까지 좌초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주민들은 “희망이 꺾였다”고 말한다.

제3연륙교 건설이 난항에 빠진 것은 사업승인권을 쥐고 있는 국토해양부가 반대한 탓이다. 다리가 건설되면 민자도로인 영종·인천대교 수입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영종·인천대교가 암초라는 얘기다. 내용을 보면 다소 황당하다. 국토부는 영종·인천대교를 만들 때 민간투자사업자와 계약을 맺었다. 핵심은 두 가지다. 예상 통행량보다 실제 통행량이 적으면 예산으로 메워 주고, 노선경쟁이 생기면 줄어든 통행료 수입을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이다. 제3연륙교는 경쟁노선으로 판단해 인천시가 손실을 보상해 줘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엉뚱하게도 민자도로가 제3연륙교 발목을 잡은 셈이다.

국토부 입장은 단호하다. 인천시가 먼저 손실 보상방안을 내놓으라고 말한다. 손실보전 금액은 최대 2조원으로 추산된다. 살림이 바닥난 인천시가 감당할 수 없는 액수다. 먼저 착공한 후에 손실보전 문제를 풀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국토부는 꿈쩍도 않는다. 영종·인천대교 운영사까지 가세해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로서는 진퇴유곡이다.

영종도에만 민자도로의 재앙이 덮친 것은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통행료 폭탄’이 터지고 있다. 통행료가 1만원인 거가대교는 급기야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대구∼부산 고속도로(승용차 기준 통행료 9700원), 서울∼춘천 고속도로(〃 6300원), 서울외곽도로 북부선(〃 4500원)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 지원금으로 배 채우고 주민들의 호주머니까지 털고 있다는 것이다.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일반 고속도로에 비해 최대 3배 비싸다. 게다가 매년 정부로부터 막대한 돈을 지원받고 있다. 지난해까지 9개 민자도로에 지급한 혈세는 1조5000억원에 이른다.

민자도로는 달콤하다. 민간자본으로 손쉽게 도로나 다리를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나 지방정부가 앞다퉈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다. 뒤끝은 쓰다. 길게는 30년간 혈세를 퍼줘야 한다. 비싼 통행료도 물어야 한다. 주민 숙원사업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부담은 결국 국민의 몫이다. 지금도 민자사업은 전국에서 성행 중이다. ‘민자도로의 저주’에 국민만 골병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때마침 19대 국회의원이 뽑혔다.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내걸었던 공약이 장밋빛인지, 선심성 공약은 없는지 잘 따져야 한다. ‘사기극’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두눈 부릅뜰 수밖에 없다. 감시와 견제만이 국민 부담을 줄이는 길이다.

김선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