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부에 이름있어 된다고 말해”
선관위 “해당 지자체 책임”

투표권이 없는 국민이 4·11 총선에서 버젓이 한 표를 행사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사면·복권 이후 행정착오로 선거를 못할 뻔한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선거권이 박탈된 사람이 선거인명부에 이름이 오른 경우는 유례가 없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해당 자치단체 책임’라는 궁색한 변명과 함께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51) 상임이사는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0월 집시법 등 위반으로 징역 3년1월에 집행유예 4년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선관위가 투표해도 된다고 해서 오전에 투표했다”고 밝혔다. 공정한 선거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선관위의 ‘안이한’ 대처가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박씨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어제 중구 선관위와 중림동 자치센터에 전화해 ‘집행유예 중’이라고 말했지만,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서 내려온 명부에 이름이 있으니 투표해도 된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박탈된다. 선관위 홈페이지도 “집행유예 중인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선거인명부는 중앙선관위가 선거 전에 국민의 선거권 박탈 여부 등을 검찰에 의뢰하는 절차를 거쳐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작성한다. 검찰 관계자는 “사면·복권됐는데도 행정 착오로 뒤늦게 선관위가 바로잡아 선거한 사례는 있지만 집행유예 중인 사람이 선거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는 지역구라면 박씨의 ‘1표’가 자칫 당락을 좌우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생각해볼 수 있다. 무엇보다 박씨의 경우를 감안하면 집행유예 등 이유로 선거권이 박탈된 국민이 대거 투표에 참여했을 가능성도 작지 않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검찰이 국민의 선거권 박탈 여부를 지자체에 알려주면, 지자체장이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서 선관위에 넘겨준다”며 “그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더라도 우리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다른 집행유예자가 이번 선거에서 투표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는 답변만 내놨다.

정재영·이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