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글로벌 토크] 불붙은 中국영기업 민영화 논란

입력 :
수정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항공공업공 사장 “해외 음모”
지도층 개혁 방침 강력 반발
“사회주의체제 발전 걸림돌”
“국유기업의 민영화는 공산당의 토대를 무너뜨리려는 해외의 음모다.”

중국항공공업집단공사(이하 항공공업) 린쭤밍(林左鳴) 신임 이사장이 당관련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힌 후 “국유경제가 무너진 후 다음 목표는 군(軍)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남경일보(南京日報)가 최근 보도했다. 항공공업은 중국 최대의 군용·민용 항공기 제조 국유기업으로 스텔스 전투기 J(젠)-20을 제조한 곳이다.

린 이사장은 “공산당의 집권역량은 군과 국유경제를 두 축으로 하고 있다”면서 “민영화 주장에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체제를 붕괴시키려는 나쁜 의도가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군의 국가화 주장 역시 공산당의 군 통솔권을 박탈하려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주장들은 당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중국의 사회주의 발전을 저지하려는 음모”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현 지도부가 추진 중인 국영기업의 개혁 및 민영화 방침에 노골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는 세계은행이 2월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인 국무원발전연구중심과 공동으로 작성한 ‘중국 2030’ 보고서에서 국유기업의 민영화를 주장한 후 항공공업의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고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영기업의 민영화 개혁을 단행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민영화가 중국의 계획경제체제를 망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이달 초 “국영은행들이 너무 쉽게 이윤을 남긴다”면서 대형 국영은행들의 독점을 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국유은행들은 ‘떼돈을 번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원 총리의 발언은 공정하지 않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 지도층 내에서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경제 발전 방향을 놓고 보수파와 개혁파, 좌파와 우파 간 노선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주춘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