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동책임론 완전히 털기 ‘역공’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 제정 카드를 꺼내들면서 19대 국회에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박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빠른 시간 내에 불법사찰방지법 제정을 비롯해서 선거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선거기간 내내 민주통합당 등 야권이 제기해 온 불법사찰 공동책임론에 시달렸던 박 위원장이 ‘역공’에 나선 셈이다. 박 위원장은 전국 유세에서 불법사찰 파문과 관련해 ‘나도 피해자’란 논리로 대응했고, 국민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하며 무책임한 공세에 집중하는 야권을 비난 했었다.

이런 박 위원장이 총선 바로 다음 날 법 제정 카드로 야당을 압박한 것은 대국민 약속의 실천인 동시에 이번에 사찰과 관련한 불필요한 의혹을 완전히 털고 대선행 가도에 오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란 설명이다.

당에서는 19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관련 법 조항 등을 검토해 불법사찰 방지법 제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18대 국회 잔여 임기가 두어달 가량 남아 있긴 하지만 국회를 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 차원에서 이미 관련 법 조항 등을 검토해 초안 잡기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 법안에서 불법 사찰과 관련한 처벌규정 등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으로 안다”고 밝혔다.

나기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