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롤러코스터를 탄 듯 요동치던 19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1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는 공천잡음과 민간인 불법사찰 공방, 막말 논란 등 여야를 넘나드는 굵직굵직한 돌발 변수가 속출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드라마틱한 여정을 거쳤다. 여야는 잇단 대형 이슈에 웃다 울기를 반복하는, 말 그대로 누구도 승리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에서 투표함 뚜껑이 열리는 순간만 기다렸다. (중략) 3월29일 밤늦게 공개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은 야권 대반격의 신호탄이었다. 야권은 이 대통령의 하야, 탄핵, 사과 등을 요구하며 ‘정권심판론’의 불을 지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사찰 문건 대부분이 노무현 정부 시절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길은 수그러들었다. 야권이 공동책임을 물으려던 새누리당 박근혜 중앙선대위원장이 오히려 사찰 피해자로 밝혀지면서 심판론이 먹혀들지 않은 것이다.

〈세계일보 4월12일자〉

지난 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청년연대 등 청년학생단체가 민간인 불법 사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총선은 일단 끝이 났다. 하지만 총선 전에 불거진 문제 중 꼭 해결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다.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문제다. 권력의 힘은 매우 강하다. 이러한 권력이 남용될 경우 불법 사찰 당사자의 인권은 보장될 수 없으며, 누구나 이러한 사찰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불신을 갖게 한다.

사실 민간인 사찰은 그 역사가 깊다. 이승만 정부 시절 특무대는 국가 전복 세력을 색출한다는 허울로 실제는 이승만 대통령의 정적을 감시하고 제거하는 일을 했다. 이후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는 야당 정치인뿐 아니라 여당 정치인까지 불법 사찰했을 뿐 아니라 반정권 민간인들을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해 사찰하고 부당한 처벌까지 자행했다.

이후에도 1990년에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이 한 이병에 의해 폭로됐고, 1994년에는 경찰도 민간인 사찰카드를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회 청문회에서 밝혀졌다. 이러한 불법 사찰은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프랑스도 중앙정보국(DCRI)의 사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기사는 민간인 사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여권이 과거 정부에서도 민간인 불법 사찰이 있었다며 반론을 펴고 있는 내용이다. 총선에서의 전략적 차원이 아니라 진정한 민주 국가의 실현을 위해서 이제 냉정하고 준엄하게 민간인 불법 사찰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불법 사찰 진실 규명을 통해서 권력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민주국가의 자유로움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공직자에 대한 정당한 직무감찰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화될 수 없다. 헌법에 보장된 자유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권력이 권력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에서 가장 소중하게 보호받아야 할 가치는 바로 국민의 자유다.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은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요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법 민간인 사찰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미셀 푸코의 ‘권력의 미시화 현상’을 떠올리게 한다. 현대사회의 권력은 ‘어디’에 있지 않고, ‘어디에나’ 있으며,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작용’한다는 것이 미셀 푸코가 말하는 권력의 미시화 현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미시적 권력에 의해 항상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을 감시자의 시선 때문에 권력의 부당성을 자유롭게 비판하기 어렵게 된다. 권력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스스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권력자의 반대편에 서지 마라’는 규율을 내면화하여 스스로 자신을 감시하게 되고, 결국은 ‘자발적 복종’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개인의 자유가 스스로에 의해 규제당하는 비민주적 사회가 구현되는 것이다. 이번에 드러난 현 정부의 불법 사찰 문제뿐 아니라 과거에 자행되었던 불법 사찰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하는 이유다.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은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해명돼야 한다. 진실이 규명되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따라야 한다. 또 불법 사찰을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비롯,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소수 권력이 다수 국민을 감시하는 것이 아닌 다수 국민이 소수 권력을 감시하는 나라가 진정한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2% 부족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지는 않은가. 감시와 처벌이 소신을 꺾지 않는 나라, 바로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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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문제

패놉티콘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반지 모양의 원형 건물 안마당 중심에 탑이 하나 있다. 탑에는 여러 개의 큰 창문이 뚫려 있고, 반지 모양의 원형 건물은 독방들로 나뉘어 있다. 독방 하나하나는 건물의 앞면부터 뒷면까지를 차지하고 있어 항상 빛이 통과하고 있다. 중앙의 탑에는 지그재그의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어서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감시인을 한 명 배치하고 각 독방 안에는 죄수를 한 사람씩 감금한다. 중앙의 탑은 빛이 차단되어 있어서 감시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수감자들은 역광에 의해 언제나 환하게 모습이 보이도록 되어 있다. 밝은 빛은 감시자로 하여금 죄수들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더욱 교묘한 통제의 방식이다. 이제 감시자는 훨씬 수월하게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가시성의 상태가 바로 함정이 된 것이다.

패놉티콘의 작동방식은 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 규율권력이 제대로 행사되려면 지속적이고 철저하며 어디에나 있고 또한 모든 것을 가시적으로 만들면서 자신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감시수단을 갖추어야 하는데 패놉티콘이 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지배방식으로 떠오른 규율은 신체의 소유관계에 바탕을 둔 노예제와 다르다. 주인의 독자적인 의지와 변덕의 형태로 유지되는 주종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노예제와 봉건제는 사람들의 의식이 발달함에 따라 점점 더 고비용 저효율의 제도로 전락했다. 이 제도들보다 크고 유익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 규율권력의 세련됨이라 할 수 있다. 규율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권력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아 일견 겸손하고 세련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은 과시적 권력보다 한층 더 교활하고 무서운 권력이다. 이 메커니즘 덕분에 권력은 절대왕정 시대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행사될 수 있었다.

〈2011중앙대, 2011인하대, 2007서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