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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처음 중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5월 베이징의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산·관·학 정도(의 연구로)로 그칠 문제가 아니다. 보다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나온 말이다. 소위 ‘국책(國策) 중국연구소’ 설립을 시사한 발언이었다. 그 말이 씨앗이 돼 싹을 틔운 것이 2010년 12월 문을 연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이다. 신정승 전 주중국 대사가 초대 소장직을 맡았다. 특정 국가만 대상으로 하는 국책연구소가 설립된 것은 중국연구센터가 처음이다. 신 소장은 이명박 정부의 초대 주중 대사를 역임해 ‘미묘한 시기’의 한·중 관계를 조율했다. ‘미묘한 시기’라 함은 신 소장이 재임하던 시기가 미국과 상대적으로 거리를 두던 노무현 정부가 물러나고 보다 친미적인 성향의 이명박 정부가 자리를 잡아가던 과도기였다는 의미다.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중국인이 속으로 이명박 정부에서의 한·중 관계를 재설정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신 소장은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주무과장(당시 외무부 동북아2과장)으로 산파 역할을 했다. 그 후 외무부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 주중국 공사, 외교통상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을 두루 거치며 대표적인 중국통 외교관의 길을 걸어왔다. 그동안 한·중 관계는 외형적으로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할 만큼 비약적으로 성장했으나, 탈북자, 이어도, 역사문제 등 갈등이 내재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북핵, 탈북자, 통일문제에서는 중국의 지지가 필요한 것이 한국의 현실이기도 하다. 한·중 수교 20주년(8월24일)을 맞아 신 소장을 만나 양국 관계의 현주소를 재점검했다. 신 소장과의 인터뷰가 있은 13일에는 마침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가 실패해 이 문제부터 물었다.
“실패, 성공을 떠나 발사 자체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1874호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계속 1874호와 북한은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실제 국제사회 제재 움직임은.
“현재의 분위기는 미국이 장거리 운반체를 더 큰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 미국이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입장이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중국도 미사일 발사 자체는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관련 당사국이 냉정함을 유지하기 바란다’는 수준에서. 일단 비판은 하겠지만…(제재는 안 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을 막을 의도가 있나.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 위협이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북한을 압박해서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보다는 당분간 관리하면서 장기적으로 핵을 폐기하도록 유도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입장인 것 같다.”
―대사로 재임하던 2009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 시 중국의 입장은 어떠했나.
“2008년 김정일이 쓰러진 뒤 그해 가을부터 북한 정권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북한을 너무 압박하면 붕괴할 수도 있다는 우려 말이다. 그래서 2009년 2차 핵실험 때 강도 높게 비난했으나 2006년 1차 핵실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수위가 높지 않았다. 지금은 김정일 체제에서 김정은 체제로 넘어가는 시기다. 북한이 안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시기이니 중국도 너무 강하게 압박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다. 대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번에 실패했기 때문에 만회하려고 할 것이다. 이번에 성공했으면 혹시 늦추거나 넘어갈 수도 있으나, 오히려 실패한 게 핵실험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우려한다.”
―한·중 관계의 산증인으로서 지난 20년을 평가하면.
“경제, 인적교류 등 여러 통계수치를 보면 20년이라는 짧은 세월에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1992년 수교 당시만 해도 사실 중국은 사사건건 북한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북한 일변도였다. 우리가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중국에 요구했을 정도니. 이후 중국 나름대로 남북관계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런 점에서는 정치적으로도 발전했다. 다만 정치·안보 면에서 여전히 한·중 간에 신뢰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한·중 간 정치·안보적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할 부분은.
“세 가지 정도다. 첫째 대북 정책에 관해 한·중 간 이견을 좁힐 필요가 있다. 둘째는 한·미 동맹이 중국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한·중 양국 국민이 서로 깎아내리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청소년 교류 등을 확대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최근 탈북자 문제로 한·중 간 갈등이 심각하다.
“탈북자 문제는 본질적으로 어려운 성격을 지닌다. 남·북·중 3자의 입장이 모두 다르다. 한국은 인도주의 측면에서 탈북자를 돌봐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헌법상으로도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으로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탈북자가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이유의 불법 월경자(越境者)라며 북송이 당연하다고 본다. 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별개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은 북한이 관할해야지 왜 한국 정부가 관할하느냐는 생각도 한다. 그럼에도 인도주의를 전적으로 부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동안 국군포로·납북 당사자 및 가족, 공관에 진입한 탈북자는 조용히 한국에 보내는 것에 동의해 왔다. 김정일이 쓰러진 뒤 2008년 가을부터 북한 정권이 취약하다는 판단을 하면서 탈북자 문제에 대해 중국의 입장이 이전보다 딱딱해진 것은 사실이다. 북한 정권의 안정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 공관 내 장기체류 탈북자의 한국행 허용을 중국의 탈북자 정책 변화로 볼 수 있나.
“물론 긍정적이지만 사실 당시 포인트는 그들(공관 내 탈북자)이 아니라 (공관 밖에서 체포돼)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 북송될 사람들의 문제였다. 탈북자가 강제 북송되지 않고 중국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중국은 그렇게 하면 북한에서 탈북자가 우르르 몰려와 결국 북한 정권이 붕괴한다는 걱정이 생길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이 탈북자 문제를 세게 이야기하면 슬쩍 ‘혹시 한국이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어떻게 보나.
“중국 자체가 큰 시장이 됐고, 중국 정부도 내수 시장을 진작시켜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 내수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이라는 점에서 한·중 FTA를 지지한다. 우리와 경쟁 관계인 대만은 이미 중국과 FTA와 비슷한 수준의 여러 협정을 맺고 있다.
산업경제의 상황은 동태적으로 변한다. 현재 유리한 것이 미래에도 유리한 것이 아니다. 현재 불리한 것이 미래에도 불리한 것은 아니다. 농업분야도 농협이나 농민단체가 중국 단체와의 합작을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미 FTA가 발효된 상황에서 한·중 FTA가 되면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매개로 서로 상대방 시장에 진출하려고 할 수 있다. 양국의 대한(對韓)투자도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한·미 FTA를 한·미 동맹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국제정치적인 면에서 한·중FTA가 체결되면 한·미가 똘똘 뭉쳐 중국을 못살게 굴려는 게 아니라 한·중 서로가 발전하고 번영할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줄 수도 있다.”
―동남아시아의 대중 정책을 배우라고 하는데.
“2010년을 전후해 중국이 난사군도 문제로 공세적인 외교를 전개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도 긴장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 베트남을 방문해 공산당, 사회과학원, 외교아카데미 관계자들과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 사람들은 (패권을 행사하기에는) 중국도 국내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빈부격차, 재정적자, 도농(都農)격차, 정치개혁 필요성 등을 약점으로 거론했다. 문제는 중국이 정말 패권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대응하느냐이다.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아세안, 동아시아정상회의(EAS)와 같은 다자적인 연결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대담 = 김청중 기자 c k@segye.com
사진=김준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