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일본 외무성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외교청서’를 발표해 또다시 한·일관계를 냉각기로 내몰고 있다.

일본 외교청서에 따르면 ‘한·일 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밝히는 등 이러한 주장은 작년에 이어 어떠한 변화도 없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11일에는 도쿄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대규모 집회가 고위관료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등 그와 같은 도발적인 주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성호 배재대 교수·정치외교학

일본의 독도에 대한 도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 문제로 오히려 그들의 노골적이며 계략적인 전략에 한국 정부가 놀아나는 형국이다. 일본은 통상 한·일관계 정상화를 내세우며 한국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해왔으나 뒤로는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까지 수정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면서 독도침탈을 위한 야욕을 불태우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장기간 혼란 상태에 빠져 있는 일본 정치도 한 원인이다.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돌리는 이슈는 외부의 자극적인 소재가 매력적인데, 일본의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입맛 돋우는 소재 중 하나가 ‘독도 영유권’이다. 이를 극우정치 세력이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 악용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2000년 이후 강화돼 왔으며,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비중 있게 싣고 ‘독도 영유권’ 주입교육을 하는 등 점점 더 섬세해지는 경향이 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우리 정부는 유감의 뜻과 ‘실효적 지배’라는 논리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판에 박힌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일본이 세계지리학계 등 국제기관에 혼신의 외교적·홍보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국제사회를 향한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제 한·일관계의 특수성과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의 지속성을 위해 일본의 보다 변화된 자세를 촉구하면서 우리 정부의 치밀한 전략과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를 망라한 거국적인 캠페인을 통한 내부단결과 국제사회에 우리의 입장과 역사적 사실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동의를 구하는 외교적 역량 강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너무 요란스럽다면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국제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실효적 지배의 권리를 충분히 활용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로서 우리 주권행사의 엄연한 범위에 있음을 전 세계에 표방하고, 이것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다. 독도주권을 수호하고 실효적 지배의 영속성을 확보하는 길은 고귀한 피의 희생으로 오늘의 주권국가가 있게 한 선열들의 우국충정에 보답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장성호 배재대 교수·정치외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