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추가 제재 어떻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의장성명에서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강행을 강력히 규탄함에 따라 국제사회가 어떤 추가 제재조치를 마련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일과 유엔 안보리는 추가적인 대북 제재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발표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은 기존 결의에 따라 설립된 북한 제재위원회가 제재 단체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해 15일 이내에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조치는 북한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현재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북한 관련 단체는 8개, 개인은 5명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의 제재 대상에는 32개 단체와 8명이, 유럽연합(EU) 제재 대상에는 30개 단체, 22명이 들어 있는데 미국·EU의 제재 대상 단체 및 개인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도 유엔 안보리의 결정에 적극 동참한다는 입장이다.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기존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평가한다”고 반겼다. 미국, 일본 정부도 추가 제재강화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2009년 2차 북한 핵실험 이후 가능한 제재조치가 거의 모두 가동되고 있어 새롭게 꺼낼 카드를 찾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위 당국자는 17일 “현재 제재가 되지 않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고민의 일단을 드러냈다. 한국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5·24 대북조치를 통해 대북지원사업 보류, 남북교역 중단 등 대대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BDA(방코델타아시아은행)식 대북 금융제재’ 재개도 검토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중국·러시아의 은행도 피해를 볼 수 있어 미국의 고민이 적지 않다. 일본도 이미 대북 선박 왕래 및 송금금지 동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북한이 제재 대상 기관의 이름을 바꾸는 식으로 빠져나가면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큰 타격을 주기는 힘들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3차 핵실험 등의 추가 도발에 나서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당분간 ‘구두 압박’에 치중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창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