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서 상대후보에 2억 준 것이 진실이며 사실
“선의 부정한 위헌적인 법” 말장난으로 진실 못가려

“선의를 부정하는 법이라면 그것은 부당하고 위헌적인 법입니다.”

송민섭 사회부 기자

후보 매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8일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곽 교육감은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 시민들께 드리는 글’에서 검찰과 법원에 대한 불신과 증오를 쏟아냈다. 그는 박명기 전 서울교육감 후보에게 2억원을 건넨 것이 “인간적 정리에 의한 선의”라고 거듭 주장했다.

기자회견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입장 발표를 한 게 대개 허공을 응시하던 평소와 다르다면 다른 점이었다. 전날 2심 재판부가 1심의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실형을 내린 데 대해서는 “의도적인 시나리오에 따른 부당한 판단”으로 치부했다.

회견장에 나온 ‘2억원 전달자’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사람을 살린 사람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법원은 굉장히 수준 낮다”고 했다. 이재정 변호사는 “수사기록과 판결문 모두 신뢰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시민들이 왜 ‘유죄’의 멍에만 주목하고 확정된 ‘진실’을 보지 못하냐고 답답해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사퇴불가’ 입장을 밝힌 뒤 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김범준 기자

이 같은 주장을 이들이 봐달라고 주문한 행간까지 감안해 풀어내자면 “진실은 2억원이 교육감직을 놓고 거래한 뒷돈이 아니라는 ‘사실관계’에 있고, 유죄는 돈을 건넨 자신이 아닌 표적수사를 벌인 검찰과 정치판결을 내린 법원” 정도일 것이다.

곽 교육감은 언론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해냈다. 잘못된 진실로 국민의 인식을 오도했다는 것이다. 국내 대부분 언론은 졸지에 검찰·법원에 부화뇌동해 도덕군자에게 ‘파렴치한 후보매수 행위자’ 딱지를 붙인 ‘찌라시’가 됐다.

순간 당혹스러웠다.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2억원을 건넸다’는, 법학자인 자신도 인정한 사실을 놓고 ‘사실관계’, ‘대가관계’ 운운하며 진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130만 서울 학생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사실’을 통해 ‘진실’을 밝힌다는 점에서 판결문과 비슷한 기사를 매일 써야 하는 기자 입장에서 보기에 곽 교육감 논리는 궤변에 가깝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은 2010년 서울교육감 선거 당시 경쟁관계에 있던 후보에게 돈을 건넸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요즘 들어 곽 교육감의 “법으로부터 올바름을 배웠고, 교육으로부터 정직을 배웠다”는 말을 곱씹게 된다. 화려한 수사로 사실을 가릴 수는 없다. 말장난 수준의 갖가지 궤변을 늘어놓는 그가 누구나 인정하는 상식과 눈높이마저 부정하지 않길 바란다.

송민섭 사회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