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 3억 중 20% 선입 규정 때문
등록 창구 한산… 17대 15명과 대조

12월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등록이 23일 시작됐으나 등록 창구는 한산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6시 등록마감 결과 신흥종교단체 ‘부모교’ 교주인 박광수씨가 무소속 후보로 유일하게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17대 대선 당시 예비후보 등록 첫날 15명이 몰린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는 이번 18대 대선부터 예비후보는 대선후보 등록 기탁금 3억원의 20%인 6000만원을 선입금하도록 한 규정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제18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23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 사무실은 한산한 모습이다. 과천=연합뉴스

지난 17대 대선 당시 대선후보 등록 기탁금은 5억원이었으나 예비후보는 기탁금을 내지 않고 정식 후보로 등록할 때만 납입하도록 돼 있었다. 이번 대선에서는 일반 국민의 선거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기탁금액을 3억원으로 내린 대신 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 시 기탁금 일부를 내도록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7대 대선 당시 186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했지만 정식 후보로는 11명밖에 등록하지 않았다”며 “예비후보의 기탁금 선입금은 무분별한 후보자 난립으로 선거관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18대 대선부터는 예비후보 등록이 선거 240일 전부터 시작되고 선거운동에 제한이 없어졌으며, 이번 대선 비용 상한선(559억7700만원)의 5% 이내(27억9885만원)에서 선거자금 모집도 가능해졌다.

우선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기타 홍보사항을 게재한 명함도 쓸 수 있다.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를 표시하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전화로 지지를 호소할 수도 있다. 홍보물 활용 폭도 넓어졌다.

중앙선관위가 최근 공고한 201만3368부 중에서 한 종류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 공약집 한 종을 발간해 판매(방문판매는 제외)할 수도 있다.

남상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