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안양에서 112센터로 “납치돼 승용차에 갇혔다”는 신고 전화가 들어와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20대가 경찰을 골탕 먹이려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거짓신고가 늘어난다면 112센터 근무자의 긴장감도 느슨해지기 마련이다.

물론 어떤 상황이든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하루 여러차례 장난전화를 받게 되면 아무리 경찰이라 해도 우선 진실 여부부터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난전화로 인해 경찰이 시간을 허비한다면 정작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12에 걸려오는 긴급신고 전화는 하루 평균 2만8000여통이다. 그 가운데 장난전화는 무려 2400여건에 이른다.

현재 112 장난전화에 대한 처벌 대부분은 즉결심판에 회부돼 10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고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허위신고로 발각되면 징역 1∼3년형 또는 최대 2만5000달러(약 2800만원)까지 벌금을 물리고 있다. 허위 신고로 대규모 인력과 장비가 동원됐을 때는 손해배상도 청구한다.

우리나라의 처벌은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미약한 것 같다. 따라서 장난전화는 우리들이 내는 세금을 낭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강력한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이은경·부산 부산진구 부암3동